“인권을 모독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9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기업과인권국제포럼(엠배서더 풀만 호텔)
취지와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2025년 9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7에 위치한 앰배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위기 속에서 인권경영 행동촉진을 위한 스마트 믹스의 강화’란 주제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며, ‘빌터 판 하툼’ 주한 EU 대표부 무역경제분과장의 축사와 ‘피차몬 여판통’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의 기조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취임 1주년인 9월 9일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제포럼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국제사회 인사들도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개회사를 할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미 알려진대로 올해 1월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란동조 의결에 가담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의해 내란특검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의해 올해 10월 에 한국 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을 앞에두고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의 인권위원 추천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안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원장인 자신이 피진정인으로 진정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공직자로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에 책임이 있는 안창호 위원장이 국제행사에서 마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개회사를 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안창호 위원장이 지금 할 일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 특검등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지, 국제행사에서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개회사를 하는 행보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참석자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자격없는 안창호 위원장의 기업과인권포럼 참석규탄 기자회견 “인권을 모독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
- 일시 및 장소: 2025. 9. 8.(월) 10:30 기업과인권 국제포럼 (앰베서더 풀만 호텔 앞)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 규탄발언
- 김동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희망을 만드는 법)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새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붙임자료1. 발언문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기업과 인권 국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공식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내란에 부화뇌동한 사람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또 안창호 위원장의 뿌리깊은 동성애 혐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혁명에 이용될 것이라고 하지 않나 국회의원의 혐오발언에 대한 진정을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의 장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더해 오늘 저는 안창호 위원장이 왜 이 기업과 인권 포럼에 서서는 안되는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중재재해법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이 위헌이다 처벌이 과하다 기업활동 못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창호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을 대리하고 이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체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두번째,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낸 사람입니다. 인권위는 매 정권 교체시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인권과제를 정하는 데 있어, 안창호 위원장은 안건으로 올라온 노란봉투법을 인권과제에서 제외하는 안에 동조하고 의장으로서 상정까지 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안창호 위원장이 가지는 친 기업적 사고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대재해법 찬성하고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했던 인권위의 기존 입장에 명백히 배치됩니다. 친기업 반노동 반인권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과 인권. 이 의제를 관통하는 개념은 바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입니다. 기업이 잘못하면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기업이 자신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하청이던 하청의 하청던 함께 이야기하라는 것이 인권존중책임의 핵심입니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해서 경영자가 책임져라. 이게 중대재해법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지배하는 기업이랑 교섭하라 이게 노란봉투법이지 않습니까. 두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법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업과 인권을 말하고, 이 논의를 하는 포럼에서 개회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안창호 위원장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했던 안창호 위원장은 포럼에서 인권위를 대표해서 설 자격이 없습니다. 기업과 인권의 논의에 해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2. 공동성명(국문)
인권을 모독하는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안창호 위원장은 개회사가 아니라 사퇴의 변을 발표하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기업과 인권 포럼은 한국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포럼이다. 오늘 개최되는 회의에는 피차몬 여판통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도 기조연설을 할만큼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높다.
그러나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이런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한 반인권인물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퇴행시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바로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다.
안창호 위원장은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수단”이란 비상식적인 주장을 내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이 발언을 철회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다.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수사가 인권침해라며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치욕을 안겼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인권위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시민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더욱이 그는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불과 1년이란 기간동안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음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당장 사퇴할 이유들은 차고 넘친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되는 안창호 위원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장임을 내세울 수 있는 국제회의를 포함한 행사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참석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518기념식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공개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번 기업과인권 포럼 개회사에서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력하겠다는 말들을 늘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소수자가 기업에서 받는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안창호 위원장의 개회사는 그래서 인권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단지 안창호 위원장의 체면과 영광을 위해 결과적으로 인권을 모독하는 개회사를 하도록 두는 것 자체가 국내외에서 이번 포럼에 참석한 이들에 대한 결례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안창호 위원장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안창호 위원장은 진정 모르는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어렵게 준비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행사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해만 끼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개회사가 아니라 사퇴의 변을 당장 발표하라!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으면서 대접만 받으려는 안창호 위원장의 추한 모습을 더이상 우리는 보고 싶지 않다.
2025년 9월 8일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붙임자료3. 공동성명(영문)
Ahn Chang-ho, who blasphemes human rights, is not qualified to represent the NHRCK!
Chairperson Ahn Chang-ho should announce his resignation, not his opening remarks!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hos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a forum that deals with important agendas for Korean companies to realize their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companies to realize policies that respect human rights is so high that Pichamon Yeo Pan-tong, chairperson of the U.N. Business and Human Rights Working Group, also gave a keynote speech at today’s meetin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co-hosts today’s forum, is living up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xpectations. As anti-human rights figures including Ahn Chang-ho and standing commissioner Kim Yong-won regressed the NHRCK, the commission is in a position to undergo special review by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GANHRI). And the responsibility for making the commission this far lies with Ahn.
Chairperson Ahn Chang-ho is a person who made an unconventional claim that “homosexuality is a key means of the communist revolution” and did not even withdraw his remarks at the confirmation hear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rebellion was a human rights violation and passed a recommendation to guarantee the Yoon Suk Yeol’s right to defend itself, disgracing the history of the NHRCK. Ahead of the special review by the GANHRI, Ahn submitted a reply saying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biased to the GANHRI. And Ahn is bringing such anti-humanitarian figures to the commission.
The fact that such an anti-human rights and unconventional figure is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makes Korean citizens feel embarrassed. Moreo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he made discriminatory and inappropriate remarks against NHRCK employees during the one year he served as the chairperson. There are many reasons to resign immediately as a public official, not as a chairperson of the NHRCK.
As such, Ahn Chang-ho, who should not serve as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is attending events includ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where he can claim to be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A case in point is the May 18th Democratic Movement ceremony, which caused a stir by attending despite opposition from Gwangju citizens. We can no longer watch Ahn attend public events on behalf of the NHRCK.
Ahn is expected to deliver remarks in the opening remarks of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 that the NHRCK will make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what about the discrimination that LGBTQ people receive at companies? Ahn’s opening remarks opposing anti-discrimination law and denying the human rights of LGBTQ people are thus an insult to human rights. Having Ahn deliver his opening remarks that defame human rights consequently just for his sake of face and glory would be disrespectful to those who attended the forum both at home and abroad. Does Ahn not really know that no one welcomes him?
Ahn Chang-ho, who is only doing harm to and tarnishing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events dealing with human rights issues that the NHRCK and civil society have agonized over together, should announce his resignation immediately, not his opening speech! We don’t want to see Ahn anymore, who has no conscience and no sense but only wants to be treated like one.
September. 8. 2025.
Joint Action to Corre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etwork consisting of 36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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