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300여 명이 귀국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것은 다행이나, 체포 당시 어떠한 절차적 권리의 고지나 안내도 없이 신체를 쇠사슬로 결박 당하고 구금시설에서 열악한 처우를 겪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이 귀국한 노동자들의 진술로 드러나고 있다. 어떠한 혐의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법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번 구금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체포와 구금 상황 전반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트럼프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과 비자 대책 논의 등 중요 사안이 산적하긴 하나 이번 조지아 구금사태에서 확인된 인권침해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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