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개최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한달 사이(11월 25일 기준)에 청원 서명인이 241,088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청원운동 진행 경과와 활동을 알리고,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한 심의로 본회의 통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초순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의 공동 릴레이 파업과 국회 앞 농성에 대한 지지·연대의 메시지도 공유하고,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회 교육위원장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노동자가 일하다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 진보 정책이었던 친환경무상급식 20여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K급식의 그늘 아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고 다치는 급식노동자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닦아줘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될 때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개요
- 일시 : 11월 26일(수) 09시30분-10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주관 :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운동본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주요 요구
- 1>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최소 인력기준 법제도화 마련
- 2> 급식실 위탁운영 중단,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함
- 3> 학교 급식노동자의 심각한 폐암 산재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 촉구
- 4> 방중 무임금 대책 마련으로 급식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 및 방중 보릿고개 해결
- 5> 학교 급식위원회 설치와 학부모, 급식노동자 참여 보장하여 민주적 운영방안 마련
-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순서
1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청원 운동본부 활동보고와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2 급식노동의 위기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위기
참여연대 백미순 대표
3 국회는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학교급식법 조속히 개정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4 국회는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학교급식법 조속히 개정하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
5 학교 급식을 먹고 자란 청년들도 요구한다. 학교급식법 조속히 개정하라!!
한국청년연대 김다은 대표
6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
진보당 정혜경 의원(환노위)
7 친환경무상급식 20년, 이제는 점검이 필요하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대표
8 급식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이 없이는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도 불가능하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도승숙
9 급식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이 없이는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도 불가능하다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10 친환경무상급식 20년, 이제는 점검이 필요하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이보희 상임대표
11 기자회견문 낭독
학비연대회의 대표단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안전한 노동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학교 급식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 급식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합니다.
20여년 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먹이자는 염원을 모아 친환경 학교 직영 무상급식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무상급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큰 걱정 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밥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학교급식을 보며 영양과 위생, 맛의 수준에 놀라워하며 칭찬했습니다. 대표적 진보적 정책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없어서는 안될 교육복지제도로 안착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학교 급식을 점점 잊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학교급식을 만드는 급식노동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폐암을 비롯한 온갖 산업재해와 질병,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고강도 저임금 노동, 만성적인 인력난까지. 전 국민이 사랑하고 전 세계가 환호하는 K급식의 그늘 아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고 다치는 급식노동자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랬던 모습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밥을 먹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노동자가 일하다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이 안전할 때, 급식이 행복합니다. 노동이 무너지면 학교급식도 지속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온몸으로 절규하며 차가운 바닥에서 호소하는 급식노동자의 눈물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닦아줘야 합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 만드는 급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 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력 배치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야 합니다. 급식의 질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형식적인 환기 시설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작업 환경 개선과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죽음의 행렬을 멈출 근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방학 중 생계 위협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학교 급식을 위한 민주적인 급식 운영 체계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청원운동본부는 24만 청원인과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급식노동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라!
하나, 교육 당국과 정부는 급식실 위탁 운영 시도를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방중 무임금 대책 마련으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아라!
하나, 학교급식위원회를 실질화하여 학부모와 급식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5년 11월 26일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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