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긴급서명 제출 및 개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지난 수요일(2/11)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4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제안하며 설 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지금, 더 이상 개헌을 위한 논의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시민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개헌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루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특히 2월 중에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개요
- 제목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긴급서명 제출 및 개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 2. 11.(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장서연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 발언
-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명경과와 개정 촉구발언
- 개헌특위 구성 호소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기자회견 후 국회에 서명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010-9068-5132)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텔레그램 소식채널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이 염원한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개헌특위 구성하라!
오늘 우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32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염원은 분명합니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설연휴가 다가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제안하며 설전후를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월 중에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나아가 11년 넘게 위헌 상태로 방치된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동시에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 개헌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게 한 집중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며 기후 위기, 재난참사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내란을 넘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아직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원 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고, 야당 대표 연설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다수가 바라고 있고 정부도 국정과제 1호로 선포한 개헌이 언제까지 뒤로 밀려나야 합니까. 국회는 지금 당장 시민들의 염원을 이어받아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라!
202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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