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지난 3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6. 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기 위해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폄하하며 요청을 거부했다.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협조조차 하지 않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2024년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미 찬성한 사항이다. 나아가 우원식 의장의 기자회견 바로 전날인 3월 9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헌법의 계엄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구성조차 반대하는 것은 정당의 이익에 매몰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지난 1월 2일 조선일보·서울대의 국민 의식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 51.6%가 개헌에 찬성하고, 67.5%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18 정신 수록, 계엄권한 제한, 성평등과 시민의 참여 보장 등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과제를 헌법에 담은 개헌안 마련은 정치성향을 넘어 모든 시민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개헌특위 구성에 협조하라. 더 이상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책무를 방기하지 마라. 이미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인 개헌조차 외면했을 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받을 것은 엄중한 심판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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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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