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공론화 결과 반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촉구
국회 공론화 결과, “선진국 수준에 맞는, 미래 부담 떠넘기지 않아야”
국회는 즉각 수용하고 감축 목표 강화 위한 탄소중립법 개정 나서야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앞 기자회견… “시민들의 위대한 결정 환영, 즉각적인 입법 촉구”
오늘 4월 13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우리나라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 결과가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되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명백하게 일치하며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보여준 위대한 결과로 평가하며, 국회가 이번 공론화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축목표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300명의 시민들은 국회가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할 때, ▲전 세계적 평균 감축률 수준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의제1), ▲미래에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감축률을 높이는 ‘아래로 오목한 경로’를 설정할 것(의제2)을 결정했다.
의제1의 경우,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24.5%,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50.1%였으나, 숙의와 토론을 거친 이후에는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무려 11.3% 포인트가 증가한 35.8%가 되고,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11.0% 포인트가 낮아진 39.1%가 되었다.
근소한 차이로 전 세계 평균 감축률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최종 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에 맞게 평균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로 나타났다. 반면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하여, 시민들은 최소한 IPCC가 제시한 평균 감축경로(2018년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61% 감축)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제2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결정이 보다 명확했다. 시민대표단은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된 1차 조사와 숙의가 마무리된 이후에 실시된 2차 조사 모두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1차 조사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51.2%로 과반수 이상이 선택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무려 77.9%를 선택하였다. 지금부터 감축률을 최대로 줄여나가는 방식인 ‘아래로 오목한 경로’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제3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배출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시민대표단의 1차 조사에서는 규제 강화에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38.6%에 불과했으나, 숙의를 거친 이후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과반수를 넘긴 55.4%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대표단은 압도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1차 조사에서는 52.3%의 시민대표단이 ‘매우 동의한다’를 선택했으며, 2차 조사에서는 해당 비율이 무려 6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동의한다’를 선택한 28.2%까지 고려하면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7.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를 맡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권경락 집행위원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인식은 명확하다”며,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와 중장기 감축 경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다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주역인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이번 결과는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증명한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 산업계의 로비가 아닌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선택하고, 시민들이 확인한 기후 대응의 최소선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아기⬝시민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의 윤세종 변호사는 “핵심은 정부가 지난 해 수립한 2035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하한인 53% 목표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장기 감축경로는 반드시 2035년 기준 전지구적 감축수준인 61%를 시작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의 의제숙의단으로 참여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이보아 정책국장은 “배출 책임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부유층에 책임에 상응하는 규제로 재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그래서 기후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이번 공론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하며, 국회 기후특위의 임기인 5월 말까지 반드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충실하게 반영되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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