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명분으로 규제 무력화, LNG PPA 허용·계통영향평가 면제
기후·전력부담 사회에 전가하는 특혜법안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오늘(4/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AI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기후·에너지·지역 문제를 외면한 졸속적이고 문제적인 법안 처리다. 특히, 특별법안은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를 허용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로 충당할 길을 열어주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를 명분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핵심 규제를 무력화했다. 계통부담과 기후부채를 우리사회에 전가하는 특혜 패키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환경영향 검토와 공적 통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데이터센터의 무분별한 확장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지역 수용성, 정보공개, 사회적 협의도 배제되어 갈등 비용만 키우는 구조다. 그런데도 과방위는 법안 처리에만 매몰되어 시행 시기를 앞당기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속도전에 매몰된 국회 과방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후부담을 가중하는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지산지소 원칙 하에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정부와 국회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부칙의 시행시기를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자며 ‘속도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게다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패권은 전기의 ‘속도’가 결정한다”는 발언을 들어 속도를 이유로 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정당화시켰다. 나아가 PPA 특례 시행령에 원전과 SMR 등 모든 발전원을 적극 포함하라는 주문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어떤 전원이든 데이터센터에 공급하겠다는 무책임한 방향과 의지도 확인되었다. 과기정통부 역시 데이터센터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기조에 동조했다.
이처럼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은커녕, 전력 공급과 인허가를 최대한 신속히 열어주겠다는 일방적 산업 육성 논리였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기후·에너지·지역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와 책임은 빠진 채, 진흥과 속도만이 채워졌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전력수급과 탄소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비용·고영향 ‘기후 인프라’다. 그런데도 이번 특별법안은 화석연료와 중앙집중형 전원 의존을 강화하면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방기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 탄소중립 정책에 반할뿐더러 민주적이지 않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기후부담을 가중하는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지역 분산 원칙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AI 산업의 미래는 규제 완화의 속도가 아니라, 기후와 전력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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