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폐기하고 원점 재논의 해야
과도한 특혜 축소하고 기후부담 고려한 ‘녹색 AI 데이터센터’ 필요해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AI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거래 등에 관한 특례,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법안이 AI 산업 육성에만 중심을 두어 기후, 에너지, 민주주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안의 LNG 직접 PPA 허용은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로 계통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과도한 특례, 사회적 수용성·지역사회와의 갈등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LNG 직접 PPA 허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의 경우, 기후환경부의 반대와 우려 의견이 확인되었으며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이에 대한 우려,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와,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큰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전력공급 영향 최소화 방안, 에너지 효율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늘어나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별법안이 목표로 하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저해할 것입니다.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AI 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의 원칙과 규범, 특히 에너지원과 시설 입지 관련한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안 논의가 절실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녹색전환연구소,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용혜인, 박정현, 박지혜, 정혜경, 한창민 의원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목 : [국회토론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 일시장소 : 2026. 4. 30. (목)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환경정의
- 프로그램
- 좌장 : 고재경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제1 :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문제점_이선미 참여연대 기획팀장
- 발제2 : 녹색 AI를 위한 입법 과제_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 토론
-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황성익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환경정의 집행위원
-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김양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장
- 온라인 생중계: 바로가기
- 문의: 참여연대 02-723-0808
※ 자료집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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