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입니다.
시민개헌넷이 진행한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과 관련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명을 진행하고, 참여한 분들께 서명운동 후속 소식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명단 취합과 발송 과정의 착오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 새로운 헌법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 내어 서명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실망감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부 경위를 공유 드립니다.
경위와 조치 현황
시민개헌넷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5/7)을 앞두고, 이번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2026년 4월 23일~5월 6일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을 긴급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서명의 명단은 시민개헌넷 소속 단체들이 곳곳에서 함께 받아서 취합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약 1만 2천 명의 서명을 5월 7일(목) 국회 사무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국회에 전달한 명단에는 ▷이름 ▷서명하며 남긴 한마디가 포함되었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개헌안은 안타깝게도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궁금해하실 분들에게 후속 소식을 전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5월 18일(월) 오후 5시, 시민개헌넷(발송 실무 담당 : 참여연대)은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에 참여한 분 중 연락처를 남기신 10,499명에게 후속 소식을 카카오톡과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시지 발송 이후, 수신자 중에서 본인이 해당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항의 연락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위를 확인한 결과, 서명 명단 중 2천여 명이 시민개헌넷 소속단체인 헌법개정국민행동이 제출한 명단이었고, 그 명단은 헌법개정국민행동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헌법개정연석회의가 2025년 3월~12월에 진행한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의 명단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개헌을 촉구하고, 2026년 상반기 내 서명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 서명운동이었지만, 시민개헌넷의 서명과는 주체도, 시기도, 목적도 차이가 있는 서명이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이러한 사실을 문자를 발송한 직후인 5월 18일(월) 오후 6시경 확인하였습니다.
헌법개정국민행동 측에서는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이 시민개헌넷이 진행하는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과 취지가 같다고 보고,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의 참여자 명단을 시민개헌넷에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전달하면서 해당 서명이 언제, 어디서 받은 서명인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민개헌넷은 그것이 다른 서명의 명단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회 전달과 후속 소식 발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법개정국민행동으로부터 ‘당초 국회에 전달할 계획을 밝히고 받은 서명이고, 국민 주도의 헌법 개정을 이번에는 꼭 이루자는 취지의 서명인만큼 시민개헌넷의 서명과 같은 취지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사후에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민개헌넷의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2025년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 참여자 분들께 혼란과 불안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개헌넷은 5월 19일(화) 오후 1시,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 참여자 1,859명에게 ▷경위 설명과 사과 ▷더 자세한 문의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담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서명 명단과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은 항의하신 분들께 개별로 연락을 드리고, 헌법개정연석회의 명의로 5월 20일(수) 오전 8시 30분, 서명 참여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문자를 별도로 발송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6년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2025년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에 참여한 명단이 함께 전달되고 안내 문자가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서명의 명단이 뒤섞였고, 결과적으로 2025년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에 참여한 분들의 서명 취지를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헌법개정국민행동이 제출한 명단이 <개헌안 통과 & 시민참여 후속 개헌 촉구 서명>에 참여한 명단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민개헌넷의 불찰입니다. 더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느라 전체 공지와 답변이 늦어져 많은 분들께 답답함을 드렸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시민개헌넷을 믿고 개헌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시고 놀라셨을 시민개헌넷 소속 단체 회원님들,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 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문의 시민개헌넷 (담당 : 참여연대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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