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실형선고에 대한 입장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또 하나의 참사다

어제(6/10) 법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362건을 약 6개월에 걸쳐 반복 유포한 피의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결국 실형을 받게된 사례로 2차 가해가 참사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정도의 고통을 가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법원이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닌 실형으로 책임을 명확히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태원 참사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조롱, 모욕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것이 유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재판에서 ‘특정인을 지목한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차 가해가 유가족을 포함해 참사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정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 전환점 삼아 2차 가해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그러나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현재도 온라인 공간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게시물이 여전히 생산 및 유포되고 있다. 희생자의 죽음을 음모론으로 덮고, 그 유가족을 공격하며, 진실을 부정하는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들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애도와 집단적 기억을 파괴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실형 선고는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함께 다져온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처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법정 안에 머물지 않고, 2차 가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엄중히 새기고,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야 한다. 형식적인 사과나 반성문으로 책임을 면하는 관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선처도 없다는 원칙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고수해 왔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사과나 반성문으로 책임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2차 가해를 저지른 모든 이들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정부에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2차 가해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라.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들의 명예와 존엄, 그리고 피해자들의 오늘의 삶을 지키기 위해 2차 가해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에 나선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의 모든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기준이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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