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정권의 과제가 아닌 시대의 과제
지난 5월의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 약속 뒤집는 발언
오늘(9/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헌법 개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단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개헌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하자고 공식제안한 바 있다. 이제와 자당의 공식적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제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을 향해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라며 비판했다. 여권 일부에서 대통령 연임이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는 등 개헌 논의의 판을 깨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연임은 없다’는 선언으로 개헌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헌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의 도모와는 거리가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개헌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다. 이미 낡은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그리고 개헌 논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야말로 자당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당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시민개헌넷은 2025년 9월 발족 이래 시민주도 헌법개정, 성평등과 다양한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는 전면 개헌 추진을 요구해왔다.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절차법의 제정을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개헌의 요구를 애써 외면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누구라도 반대하기 어려운 개헌안에 합의가 없었다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제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핑계가 없자 개헌 논의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개헌 논의라고 폄하하고, 헌법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논의’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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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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