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입장

10·29 이태원 참사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 가자!

오늘(9/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2024년 9월 16일 출범하여 2025년 6월 17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 2년, 조사개시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 조사 초반부터 유가족들은 당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등 국정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경찰, 소방, 용산구, 서울특별시 등 책임 있는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가족들이 기다려왔고 특별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공개 조사의 하나인 청문회조차 하지 않으려 하다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의 강력한 요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초대 위원장이 중도 사퇴하고 조사국장 징계 논란과 조사관 이탈 등으로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이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어 조사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진실 규명 조사가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소식에도 반가워만 할 수 없는 현실이 유가족들은 안타깝다. 특별조사위윈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유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송두환 특별조사위원장이 새로 취임했고 새로 조사관들을 채용하여 충원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조사계획을 신속하게 밝히고 이를 실행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써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유가족들은 매일매일 슬픔과 분노를 오가며 살아왔다. 4년 동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는 절망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는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 첫 걸음이 제대로 내딛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도 기대할 것이 없다.

송두환 특별조사위원장과 특조위 모든 구성원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생존자들 그리고 아직도 본인이 피해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10·29 이태원 참사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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