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인허가와 ‘쪼개기 건립’ 의혹 지적…인접 시설의 누적 영향 검토 촉구
주거지역 인접 건립계획 재검토, 입지·환경·안전 심의체계 마련 요구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전국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전력을 상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면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냉각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폐열, 비상발전기의 배출가스, 전력설비의 안전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거나 건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분할해 건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인허가 규제를 우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인접한 여러 시설이 지역의 전력망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행 입지·인허가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 문래동, 인천시 도화동,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도화와 서울 영등포 문래동의 경우는 80MW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생활환경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천 주암동과 금천 독산동에서는 사업 추진 방식과 인허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지역의 갈등을 넘어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건립을 관리할 공통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는 10월 20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거지역 데이터센터 난립 중단 및 입지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지역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우려를 직접 발표하고, 주거지역 인접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의 재검토와 입지·환경·안전 심의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하고, 입지 기준과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라!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으로 전국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냉각설비와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폐열,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 가능성은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지역 전력망의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거나 사업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다.
주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 당산동과 문래동, 인천 도화동,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도화동과 영등포 문래동에서는 80MW 규모 데이터센터가 영등포 당산동에는 2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천 주암동과 금천 독산동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여러 시설로 분할해 추진하는 이른바 ‘쪼개기 건립’ 의혹으로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은 다르지만 주민들이 마주한 문제는 같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입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의 대규모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개별 시설의 규모와 법적 기준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인접한 데이터센터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총량과 냉각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상발전기의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 화재 및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얼마나, 어떤 규모로 들어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공공의 기준이 필요하다.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 상시 소음과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영향, 전력 공급설비의 안전성, 지역 전력망에 대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지·환경·안전 심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의 추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지역의 전력 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력 공급을 위해 어떤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지 주민과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건립 확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한 채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육성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형식적인 설명회로 주민 의견 수렴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와 의견이 인허가 심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이 주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데이터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는 주거지역 인접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의 재검토와 입지·인허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주거지역 인접 데이터센터 건립계획을 재검토하라!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인허가를 중단하고, 주거지역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
하나.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환경·안전 심의체계를 마련하라!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 소음, 폐열, 비상발전기, 전력설비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 쪼개기 건립 등을 통해 심의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인접 시설의 누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라.
하나.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및 에너지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예상 전력 사용량과 공급계획,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효율 관리방안을 공개하고, 지역 전력망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
하나. 주민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건립계획과 환경·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인허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개별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용인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합리적인 입지 기준과 책임 있는 인허가 제도다.
주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중단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센터 입지·인허가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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