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를 향한 노사관계개혁 공동토론회 개최

“열린사회를 향한 노사관계 개혁 방향” 공동토론회 개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를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경실련, 민교현, 민변, 여연, 전국연합, 참여연대, 환경련)는 6우러 18일 2시 “열린사회를 향한 노사관계 개현방향”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2. 당일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신노사관계 개혁 국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金東椿은 신노사관계 개혁안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였으며, 郭魯賢은 노동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별첨자료 참고.)

3. 또한 발제자들은 이번 노사관계개혁의 기회를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반민주적, 노동억압적 법구조를 청산하고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로 규정하고, 이 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ㄹ으 강조했다. 이번 기회가 이해당사자인 노사간의 극한대립으로 나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공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는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진정한 노사관계개혁의 관점과 의제를 잡아 나가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4. 토론회 내용
■ 제목: 열린사회를 향한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 천영세(千永世, 전국연합 공동의장)
■ 발표 주제 및 발제자
   ▪신노사관계 개혁에서 제기되는 문제
       -김동춘(金東椿,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사회학 박사)
   ▪노동법 개혁의 기본방향과 원칙
       -곽노현(郭魯賢, 방송대 법학)
■ 토론자
    金榮大(민주노총 부위원장), 南一三(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南仁o(여연 사무국장),
    朴吉o (노동부 노정국장), 李源德(노사관계개혁위 수석전문위원), 趙庸o(변호사)
  oo(한림대 사회복지학)

■ 주최: 7개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민교협, 민변, 여연, 전국연합, 참여연대, 환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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