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고시 강행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즉시 석방하라

경찰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의 참가자 68명을 폭력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무참히 폭행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외침에 이명박 정부는 경찰의 폭력과 무차별 연행으로 답한 것이다. 또한 전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시민 한 명이 분신을 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이명박 정부에 온 몸을 던져 보내는 경고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의 결과다. 국민들의 다수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괴담’이니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추가협의’,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히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했다. 정부는 연행된 시민들과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정부는 즉시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을 구속하고 촛불 문화제에 대한 탄압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점검단 검사 빌미로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해서는 안된다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났던 점검단 9명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정부는 열흘 전 계획했던 고시를 연기하면서 점검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점검단의 현지 조사를 빌미로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CNN에서도 미국 쇠고기 검역 체계가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사료정책이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간 미국 전역에 있는 25곳의 도축장을 고작 9명의 점검단이 제대로 된 ‘점검’을 했겠는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점검단의 결과를 신뢰할 만한 국민은 없다. 정부가 반복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이미 높아진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에 불을 지피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 ‘7가지 최소안전기준’ 발표, 국민 생존권 포기한 협상은 폐기해야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다. 그 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 등이다. 정부는 더 이상 고시 연기가 아닌 완전한 고시 철회를 선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안전기준에 맞춰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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