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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보수단체들은 6.10 대행진 방해 공범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등의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10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만 명이 참가하는 ‘법질서 수호 및 한·미 FTA 비준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달 30일에 이미 6.10 촛불대행진을 서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로 다음 날인 31일에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집회 신고를 냈고, 어이없게도 경찰은 마찰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고를 전례를 깨가며 접수한 것은, 명백히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대행진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의 집회 신고가 대부분 반려된 점을 볼 때 경찰을 보수단체들과 촛불대행진을 방해하려는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5일에도 특수임무수행자회가 갑자기 서울시청 앞 광장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사를 하면서 국민대책회의의 촛불문화제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묵인, 방조를 한 바 있다. 결국 당시 경찰의 묵인과 방조 때문에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게 방패 세례와 군홧발을 선사하더니 보수단체들의 비열한 방해 행위는 ‘못 본 첫’ 넘어가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6.10 대행진을 방해하려는 경찰과 보수단체들의 훼방에도 성공적으로 100만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여대생도 모자라 중학생 소년까지 방패로 가격
여대생 군홧발 폭행 사건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경찰이 이번에는 시위에 참여했던 14살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때린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 모 대안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최모 군의 가족에 따르면, 8일 새벽 5시경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 있던 최군이 경찰방패에 가격당해 머리 부분이 5cm 정도 찢어졌다고 한다.
김씨에 따르면 최군은 현장에서 쓰러져 기절했으며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오히려 방패로 가족들을 밀었고 화가 난 가족들은 “아이가 다쳤다,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자루 속에 숨긴 송곳은 감출 수 없듯이, 이번 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을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여대생 군홧발 폭행사건에 대해 직접 폭행했던 전경과 해당 지휘관들만 처벌하며 전체 경찰들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폭력 진압은 경찰의 본성임이 다시금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자행된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한다. 그리고, 이 모든 진압을 진두지휘한 어청수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3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9(월)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2. 6.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태평로 일대)
– 사상 최대 규모의 100만 촛불대행진 예정
※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 단체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6월 10일,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 노동자들은 일 손을 멈추고 저녁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통해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 상인들은 저녁 6시 이후 철시하고 시청앞으로 모입시다.
– 6월 10일 차량을 가진 시민들은 낮 12시와 저녁 6시에 일제히 경적을 울립시다.
– 9~10일까지 청와대, 한나라당과 사실을 왜곡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보내고 항의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 또한, 모바일 폰을 통해서 6월 10일 참가 선언 문자를 지인 10명에게 보냅시다.
3. “촛불시위 이후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국민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6/9(월) 밤 10시부터 6/10(화) 새벽 4시 서울시청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주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1부)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한계 – 사회 :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
①광우병과 쇠고기 협상 – 우희종(서울대 수의학) ②한반도 대운하 – 홍종호(한양대 경제학) ③교육 정책 – 주경복(건국대 교육학) ④사회공공성 해체 –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 2부) 촛불과 촛불 이후 – 사회 : 서유석(호원대 철학)
①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 실종 –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②광우병 정국 쟁점 – 홍성태(상지대 사회학) ③촛불집회의 의미 – 정태석(전북대 사회학) ④촛불 이후 한국사회 – 강남훈(한신대 경제학)
– 문의 : 김광호 010-3220-7379
4.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제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5시 연세대, 사전대회 후 6시에 시청으로 행진
– 주최 :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 촛불집회 연세인 참가단
– 문의 : 이종윤 010-2616-4615
5. 610교사 행동의 날
– 11시 : 쇠고기재협상 요구 학교대표자 선언 기자회견 (시청앞 광장)
– 4시 : 대국민 선전전 (보신각)
– 5시 반 : 610 교사 행동의 날 선포 집회 (보신각) 후 시청으로 행진
– 주최: 전교조
– 문의: 010-2265-2646
6. 610 백만 촛불대행진 여성선언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5시 파이낸셜 센터 앞
– 선언 이후 청계광장과 광화문 일대 가두행진
– 주최: 전국 여성단체들
– 문의: 010-4840-3800
7. 공공운수연맹 총궐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공공노조
– 문의: 공공노조 민길숙 조직실장(02-468-1430 / 016-322-2587)
8. 610 청년 사전 마당 “넥타이 부대 모입시다!”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5시 명동성당 앞 (시청으로 행진)
– 주최 : 광우병 청년대책회의
– 문의 : 010-6745-5778
9. 610 기독교인 사전 마당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6시 30분 덕수궁 대한문 앞
– 주최 : 한미FTA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강은성 집행위원(019-388-8748)
10. 610 항쟁 기념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 및 대운하 백지화 법회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6시 조계사 앞마당
– 법회 후 시청으로 행진
– 문의 : 조혜은 011-248-6401
11. 610 지역 촛불문화제 일정
○ 부산
– 오후 7시 서면
○ 울산
– 오후 5시 <미친소, 미친교육! 청소년이 바꾼다! 울산 청소년 행동의 날!>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 오후 7시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 광주전남지역
– 광주 : 오후 7시 금남로
– 강진 : 오후 7시 터미널 앞
– 곡성 : 오후 8시 군청 앞
– 영광 : 오후 7시 구 영광실내체육관 앞
– 구례 : 오후 8시 경찰서 앞 로터리
– 순천 : 오후 7시 조은프라자
– 나주 : 오후 7시 중앙로
– 무안 : 오후 7시반 승달예술회관
– 장흥 : 오후 8시 군청 앞 (광주집중 될 수도)
– 해남 : 오후 7시 군청 앞
– 여수 : 오후 7시 시청 앞 광장
– 광양 : 오후 7시 중마동
– 목포 : 오후 7시반 장미의 거리(하당)
○ 대전
– 오후 7시 대전역 광장
○ 충남
– 공주 : 오후 8시 신관사거리 농협파머스마켓 주차장 앞
– 논산 : 오후 7시반 공설운동장 주차장
– 당진 : 오후 8시 신터미널 광장
– 보령 : 오후 8시 동대문 원형로타리
– 서산 : 오후 8시 시청 앞
– 서천 : 오후 7시 반 서천역광장
– 아산 : 오후 7시 반 온양온천역 광장
– 예산 : 오후 8시 분수광장앞
– 온양 : 오후 7시 반 온양온천역 광장
– 연기 : 오후 7시 조치원역 사거리
– 청양 : 오후 7시 반 백세공원
– 천안 : 오후 7시 반 야우리 광장
– 홍성 : 오후 8시 복개주차장
– 태안 : 오후 7시반 군농협 앞
○ 인천
“6월 민주항쟁 21주년 인천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5시 부평역광장 쉼터공원
– 이후 서울시청으로 행진해서 7시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가
12. 해외 촛불 시위
○ 호주 교민 유학생 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8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이드파크 분수대
○ 호주 교민 유학생 3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드파크 분수대
●● 이병렬님 관련 브리핑 자료
1. 상황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경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앞 교통섬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남원시 수돗물사유화 반대 활동을 펼치던 이병렬님(42․남)이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주장과 유인물을 뿌리고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이병렬님은 분신 이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5월 28일 1차 팔, 다리 피부이식수술, 2차 가슴, 등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왔다. 수술 결과가 좋아 한 가닥 회생의 희망을 가져왔으나 분신 16일째인 6월 9일 오전부터 급격히 혈압이 낮아졌다. 오전 10시 15분경부터 심장박동수가 100정도는 유지해야 하나 30정도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이후 약물 투여로 버티던 이병렬님에게 오전 11시 35분 경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병원 측은 이병렬님의 사망을 가족이 도착해 최종 확인 후 공식 처리 하겠다고 하여 오후 12시 30분경 둘째 형이 확인한 가운데 사망진단이 내려졌다. 사인은 폐혈성 쇼크이다.
2. 향후 계획
– 장례식장은 서울대병원 영안실
– 6월 13일 장례식 추진(5일장)
– 장지는 마석모란공원( 또는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영결식은 당일 오후 시간대에 시청광장에서 진행 예정(광주 망월묘역 안치시 시청광장에서 오전 영결식)
– ‘고 이병렬 민주시민장’으로 하기로 함.
– 장례대책위 회의를 금일 저녁 빈소에서 진행하기로 함.
– 오늘 저녁 6시경 시청광장에 분향소 설치, 각 단체 사무실 등에도 분향소 마련
3. 이병렬님의 삶
○ 사회 참여 활동
올해 마흔 둘인 이병렬 님은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으며(2006년 2월~ 2008년 3월), 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했으며, 민주노총 전북지부 평등노조 조합원 (2008년2월)으로 가입했고, 서해안 기름피해 100일 행사, 한미 FTA 반대운동, 한반도 운하 백지화 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개혁과 참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해 왔으며 지역단체와 함께하거나 독자적으로 묵묵히 활동을 펼쳐왔다.
2008년 광우병 논란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온라인상 <이명박 탄핵투쟁연대 범국민운동본부 전북지부> 회원으로 참여하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해 왔으며, 촛불시위의 자원봉사자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시민단체를 순회하며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자활과 노동의 꿈을 잃지 않은 이병렬 님
주변 지인에 의하면 이병렬 님은 1989년~1990년대 초반 인천시 청소 기능직으로 일하다 당시 사회단체와 연관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 받다가 자진 사퇴 한 후 어려운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병렬님은 자활의 꿈, 취업의 희망을 놓지 않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남원시에서 신문배달을 하기도 했다. 그에게 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2005년 8월25일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전북대학교 병원과 남원의료원에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택시공제조합 측은(보험회사)는 후유증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전주 노송병원 등에서 힘들게 치료를 해왔다. 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병렬님은 2006년 3월 27일 지체(척추) 6급 5호, 종합 장애등급 6급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08년은 노동청에서 실시하는 직업적응 훈련 중 “정보화기초교육”,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구직 활동도 열심이었다.
○ 이병렬 님이 현장에서 뿌린 유인물
광주항쟁 28년, 미친소 MB타도 투쟁 1년, 5월 18일 03시 40분 이름 없는 전사가 투쟁으로 이제 망월묘역에 갔다. 오늘 난 다시 간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보수친미정권 명박을 규탄하기 위해, 아니 타도하고 끌어내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지금의 어영부영하는 단체들 관계자들, 혁명의 정신으로 죽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구속도 불사하며 싸워야 한다.
○ 일지
– 5/25 오후 6시경 전북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분신, 한강성심 병원으로 이송
– 5/28 1차 팔, 다리 피부 이식 수술
– 5/29 호흡이 불편해져 산소호흡기를 기계호흡기로 교체, 폐에 물 차기 시작.
– 6/4 2차 가슴, 등 피부 이식 수술
– 6/7 신장 기능 나빠져 투석기 사용
– 6/9 운명
●● <전문가 논평> 부시와의 전화 통화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이명박-부시 전화통화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다. 즉각 재협상 실시하라
국민생명 걸린 문제를 미 대통령의 아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우롱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8시 10분에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청와대 부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따
라 아량을 베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임기를 불과 5개월 남짓 남겨놓은 부시 미대통령의 구두약속은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 법적 효력이 있는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30개월 이상의 수입제한을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우리 국민을 한 번 더 우롱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수입 위생조건 내용과 상관없이 검역 과정에서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검역조치가 수입위생조건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원칙을 정부 스스로 어김으로써 무역 분쟁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바꾸면 무역 분쟁도 예방하고 법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을 포기한 채 계속해서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민간업체가 비공식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월령 구분 표시를 하고,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가 보증하는 방안 자체가 신뢰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표시나 표기오류를 적발할 과학적 방법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는 미국 민간업자가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방법 외에 검역과정에서 쇠고기의 월령을 확인할 아무런 검사법이 없다는 얘기다.
일본정부는 치아판정을 통한 소의 월령 감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무려 48쪽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판정을 위한 생리적 성숙도 연구결과 자료를 제출했다. (http://www.ams.usda.gov/AMSv1.0/getfile?dDocName=STELDEV3097778)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비과학적인 치아판별법을 인정했다.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rd ed, Dyce et al., p639, Saunders)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치아로는 정확한 월령을 알 수 없고, 전혀 신뢰성이 없는 방법이다. 영구치가 2개 있으면 24~30개월 미만, 영구치가 3개 있으면 30개월 이상으로 판정하는 치아판별로는 결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미국 농무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에 달했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2005년 텍사스주에서 2번째로 발생한 광우병 최종 역학보고서(Final Epidemiology Report, 2005.8)를 보더라도 미국의 월령판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농장주는 출생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광우병 감염소가 송아지를 마지막으로 출산한 시기가 2003년 가을인지, 아니면 2004년 봄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서 월령 판정에 실패했다. 농장주조차도 송아지의 정확한 월령을 알지 못했는데,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무슨 수로 소의 정확한 월령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미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자제하는 것은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자율규제는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과 한미 FTA협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대외무역법, 행정절차법 등의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율방식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광우병 위험의 진짜 원인이다. 미국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도축장의 안전기준을 완화했으며, 민간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 결과 앉은뱅이 소 불법 도축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소재 도축장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올해의 급식자상’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정부가 민간자율에 맡긴 이력추적제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우병 의심 소 신고를 민간자율에 맡겨 놓자, 미국 목장주들은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총으로 쏴 죽인 후 묻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대책회의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시한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 7가지의 최소 안전기준을 재협상을 통하여 반드시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꼼수를 통한 미봉책을 제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실시하라. 지금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재협상을 통하여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수입위생조건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협상은 재협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통상관례에서도 재협상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ㆍ칠레 FTA, 미ㆍ콜롬비아 FTA 등에서 재협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지난 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 하원에서 환경ㆍ노동ㆍ의약품 분야 등 규정을 강화하는 신통상정책이 만들어지자 추가협의라는 명목으로 재협상을 한 적이 있다. 따라서 통상마찰이나 국제적 신인도 하락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논리는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공식 요청만 하면 미국은 즉각 재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광우병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반영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2008년 6월 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이병렬님 애도 성명
이병렬 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기필코 국민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5월 25일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저지하자!”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을 규탄하며 분신 항거한 이병렬 님께서 오늘 오후 12시 30분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스스로 택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역사에 바친 고 이병렬 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며,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소식에 놀라고, 아파하실 국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병렬 님의 분신 항거와 희생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굴욕, 졸속 협상을 “훌륭한 협상”으로 포장하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부정, 그리고 한 달이 넘게 촛불로 타오르는 국민의 염원을 폭력탄압과 거짓말로 묵살하는 독선과 오만이 초래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평화적인 촛불참가자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테러진압부대를 투입하며,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수많은 피해자를 내더니, 마침내 14세 학생의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 두개골 파열을 일으키는 등 어린 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발악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촛불을 끝까지 부정하는 길을 고집하는 한 이명박 정부는 더욱 더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국민저항을 더욱 가열하여 상황을 정권 심판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킬 것임을 속히 깨닫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길로 속히 전환하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병렬 님의 영전에, 그리고 실망과 분노로 타오르는 온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전면 재협상에 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늘같이 높은 민주의식과 바다같이 넓은 희생정신으로, 역사의 횃불이 되신 이병렬 님의 영전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승리를 향해 더욱 정진할 것을, 더욱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08년 6월 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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