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이번 협상이 우리로서는 최종 결정이므로 고시를 무작정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고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협상’이라는 기만책이 이명박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이라는 것이며 그 동안 두 달여 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여왔던 ‘대국민 사기극’과 꼼수 부리기도 더 이상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검역지침이나 원산지 증명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밝혔지만, ‘추가협상’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기는커녕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 조치 없이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린 기존 협상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다. ‘추가협상’ 내용이 발표된 당일인 지난 21일에만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인 것은 정부의 ‘추가’ 기만책에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만일 정부가 잘못된 협상 내용으로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과의 전면적인 전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저항을 벌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학문적 양심에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한나라당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정활동 관련 자료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진행한 광우병 관련 연구의 실험노트와 연구비 사용 증빙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손의원은 “용역결과가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주무 부서인 식약청도 연구 목적과 기법이 부합하다고 인정한 상황에서 손 의원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
그동안 우희종 교수가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통렬한 과학적 비판을 해왔던 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일은 촛불을 끄기 위해 학자의 연구까지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거짓말에 과학적 반박과 비판적 견해에 대한 재갈물리기가 명백하다. 과학적 진실과 학자적 양심마저 권력의 입맛에 맞춰야 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몰상식한 짓마저 뻔뻔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촛불을 끄기 위해 여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2008. 6. 23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제52자 촛불문화제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일시 및 장소 : 6/28(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2차 국민대토론회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24(화) 밤 9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촛불문화제 후 바로 진행
※ 3차 국민대토론회는 27(금)일에 진행할 예정
3. 미친소 반대! 미친 교육 반대! 4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4. ‘공공의 적’ 어청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3(월) 오후 1시 경찰청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문의 : 010-5649-3669
5. 국민대책회의와 시민,네티즌과의 2차 소통모임
– 일시 및 장소 : 6/25(수) 밤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
– 문의 : 019-279-4251
– 지난 6월 22일(일) 오전 10시~11시반 동안 시민-네티즌들의 제안으로 1차 소통모임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2차 소통모임을 갖자고 이야기가 됨.
● 공공의 적 어청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한 촛불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포토)
6월 22일 촛불집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안의 기만성에 항의 하던 추모연대 이승헌 기획국장과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눈이 찢기고 안구 뼈가 부서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14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 연행자 중 안티2MB카페회원은 전투복을 착용한 정복경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고 목이 졸리는가 하면 기동대 버스에 태워진 후에도 구타가 반복되었다.
당시 이승헌 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48시간 릴레이 촛불 문화제에 참석 중이었고, 그 외 대다수 집회 참가자들 또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하여 강제진압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증언에 의하면 이승헌 국장은 22일 새벽 5시경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분말 소화기를 뿌리는 경찰 폭력에 대해 인권 활동가로서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앞에서 몸으로 막고 있었다. 경찰은 다수의 문화제 참가자들을 향해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앞에 서있던 이승헌 국장을 향해 방패로 안면부를 내리 찍었다.
이승헌 국장은 안경을 쓴 상태로 방패에 맞으면서 유리파편에 의해 눈 주위가 더 심하게 찢어졌고,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상태는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에야 부서진 뼈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의 방패 사용에 대한 수칙은 진압 시 사람의 목 부분 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러한 기본적 수칙조차 위반한 경찰의 행위는 살인에 가까운 행위이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되었듯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다시 폭력 진압으로 방향선회를 했다.
특히, 경찰은 할론 소화기 근접 분사 때 호흡곤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 눈앞에서 소화기를 발사했으며 ‘가만두지 않겠다’, ‘박원석, 김광일의 실명을 공개하며 선동을 멈추라’는 등의 경고방송까지 일삼으며 시민들과 대책회의를 위협했다.
이명박 정권은 현란한 수식어와 국민들의 눈속임만 있을 뿐 정작 나아진바 없는 추가협상안 발표를 통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서 살인적 폭력까지 일삼고 있다. 많은 열사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우리 곁을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경찰 살인 폭력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모두 방법을 강구하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살인 폭력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즉각 사죄하고, 경찰들에게 폭력을 사주한 인권침해 가해자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1.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짓밟은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파면하라!
2.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기만을 중단하고 미친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포기하라!
2008. 6. 23
광우병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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