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하라

또 다른 운하 양심선언 막아보려는 무리수

오늘(12/15)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5월 대운하 추진의 거짓말을 폭로한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김박사는 ‘4대 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바 있다. 이후 김박사에 대한 징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부원장이 직접 징계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제 다시 운하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김이태 박사의 입을 막기 위해 징계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김박사에 대한 졸렬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4대 강 정비예산 명목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4대 강 정비사업 명목으로 내년에 1조 6,468억 원을 배정하고 전체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누가 봐도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분명 국민이 반대하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대다수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 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포석임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도 절묘하다. 다시 운하를 추진하면서 김박사와 다른 전문가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졸렬한 보복행위이다. 김박사에 대한 징계 추진은 운하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운하추진세력의 압력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징계하지 않겠다고 덮어둔 7개월 전 사건을 다시 꺼내어 15일간 특별감사를 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추진세력과 건기연은 김박사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등 치졸한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