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죽이기로 이어질 남강댐 용수 공급 계획

-국토해양부의 남강댕 용수 공급 계획은 낙동강을 포기하겠다는 것-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 진주 남강댐 용수 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을 올 상반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강댐 물을 107만톤, 강변여과수 35만톤을 개발하여 경남에 42만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100만톤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추진배경은 맑은 물 확보를 위해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낙동강에 9조7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조6천7백억을 투입할 것이지만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중에서 낙동강이 가장 수질이 나쁘고, 산업폐수 규모도 한강의 2.9배, 금강에 비해서는 무려 17.4배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위 대책은 부산 지역 식수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낙동강 수질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부산은 하루 평균 250만톤의 용수를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다. 계획대로 남강댐에서 100만톤을 공급받아도 나머지 150만톤을 낙동강에서 취수해야 한다.

결국 낙동강 지표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 계획이 실행된다면, 수질이 좋은 물과 나쁜 물이 지역적으로 나뉘어 공급되게 될 것이고, 이는 부산 지역 내에서도 식수 갈등을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엉뚱한 해결방안만 내놓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강의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에 유입되는 외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낙동강의 경우 낙동강오염총량제 도입 이후에도 낙동강 수계에는 내륙지역에 지속적으로 공장이 증가하여 왔다.

더욱이 정부는 2008년 9월 대구의 달성국가공단 추진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낙동강에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될 국가공단까지 허용하면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도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국토해양부의 해명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마치 수질개선을 한다면서 제방을 쌓는 4대강 정비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문제만 떠벌릴 뿐 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외면하고 하도 준설 등 대운하 준비사업에 몰두하는 것과 같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남강댐 물을 끌어들여 취수원을 대체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발상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발상은 한반도대운하 사업계획에 포함된 취수원 이전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것 역시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국토해양부가 낙동강 운하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사업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강의 외부 오염원은 용인하면서 수질 개선을 바라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용수 공급 계획은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영남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 아닌, 낙동강을 포기하고 죽이는 사업이다. 또한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죽이기 정책은 전국의 4대강 죽이기로 이어질 4대강 정비사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남강댐 용수 공급계획, 4대강 정비사업 등 낙동강 죽이기로 이어질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낙동강 죽이기 사업 저지와 낙동강 살리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2월 3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