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로 밝혀진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작년 12월 22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2009년 주요업무 중 하나로 부산, 경남권 물 문제 해소를 위해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 사업과 광역상수도 건설을 발표하였다.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조8천억(남강댐 1조3천억, 광역상수도 1조5천억)의 예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언론 등을 통해 남강댐을 만수위로 높이더라도 방수로 등을 통해 홍수 조절이 가능하며 용수 공급 계획 등에도 큰 변동이 없음을 밝혀왔다. 최근 국토부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강행하고자 KDI에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2000년 정부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현실성 없음으로 결론 난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정부 부처(환경부)의 최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민주노동당, 생명의 강 연구단,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08년 10월까지 진행된「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최근 입수해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담고 있다.

보고서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다. 보고서에는 국토부의 계획과 동일하게 평상시 45m, 홍수기 41m의 운영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남강댐에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4만8천8십4톤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힌 추가확보 가능량인 107만 톤의 4.5%에 불과한 극히 미약한 양이다. 그리고 연중 내내 수위를 홍수위와 1m 차이인 45m로 운영해도 하루 3십만7천5백8십4톤만을 추가 확보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국토부가 제시한 확보 가능양의 28.7%에 불과하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2조8천억 규모의 계획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0년에 나온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보고서」에서도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의 비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낙동강물이용조사단에는 13개 정부부처와 낙동강 유역 6개 시도가 참여하였으며, 보고서에는 낙동강 수계의 댐 수위 증가를 가정해 용수 공급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임하댐, 합천댐, 안동댐, 남강댐의 순으로 남강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하루 107만 톤을 추가로 취수하게 되면 경남지역의 생활, 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남강과 낙동강의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댐의 수위를 45m 유지하는 것은 홍수위 46m와 불과 1m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만큼 홍수통제기능을 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국토부와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방수로 확대와 사천만 갯벌 준설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주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대형 토목사업은 필연적으로 낙동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작년 12월 4대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주요한 사업으로 4대강 하도 정비, 즉 준설을 밝히고 있다. 그 중 낙동강에서만 1억5천만㎥로 2008년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천3백만㎥의 11.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2012년까지 약 만 3년 동안 매년 낙동강에서 2008년 골재 채취량의 3.8배를 준설해야 가능한 양이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 식수원 오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대체 상수원과 광역상수도 확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과 광역상수도 추진은 낙동강 하도정비와 함께 정부가 낙동강 수질 관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낙동강 유역의 오염 부하량이 영산강에 비해 20배 이상 많아도 수질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식수원이냐 아니냐에 차이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낙동강의 미래를 개발과 파괴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뿐이다.

민주노동당과 생명의 강 연구단, 그리고 국민행동은 이 정부의 삽질본능에 분명히 경고한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은 10년 전에 이미 현실성 없어 죽었던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최신 정부 용역 보고서를 통해 다시금 엉터리로 입증되었다. 엉터리 계획을 밀어 붙이는 것은 스스로 엉터리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낙동강 수질관리 포기하는 것은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의 이란성 쌍둥이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4대강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검증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09년 4월 13일

민주노동당 / 생명의 강 연구단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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