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6-05-07 10461

[시민개헌넷 기자회견] 국회는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을 반드시 가결하라 (5/7)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즈음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오늘(5/7) 오전 시민사회와 국회는 국회가 개헌안을 반드시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주간 시민사회가 펼친 개헌촉구 시민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출석 및 개헌안 찬성 표결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5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단계적 개헌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하며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표결 불참 의사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해야 마땅합니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시대적 과제를 이룰 절호의 순간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헌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시민들은 헌법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올해 초 국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0% 가까이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1%는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개헌안에 찬성 표결하는 것은 물론 이번 개헌안 통과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순차적으로 개헌을 확대해 가도록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 직후 11,835명이 참여한 개헌촉구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본회의 방청을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국회는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을 반드시 가결하라

일시 : 2026. 5. 7.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순서

사회 :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시민개헌넷 여는 발언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당발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개헌 촉구발언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신대운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개헌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보고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국회는 개헌안 즉각 가결하라

5월 7일 오늘, 국회에 개헌안이 상정된다. 여야 6개 정당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오늘 국회의 개헌안 표결은 1987년 이래 39년간 이어진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대한 기점이다.

개헌은 2024년 추운 겨울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새로운 사회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대개혁 과제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이며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더 이상 내란이 일어날 수 없는 민주국가를 만들고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이날까지도 개헌에 반대한다며 본회의 불참을 운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졸속 개헌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전문 수록, 계엄권한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현재의 개헌안은 누구나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은 것으로 처리를 늦출 어떠한 당위도 없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게 지금이라도 개헌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여 시대적 과제를 이룰 절호의 순간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

나아가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순차적으로 개헌을 확대해 가는 것이 주권자 시민의 요구이다. 그렇기에 이번 개헌안이 결코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후로도 성평등과 인권을 강화하고 시대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 논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방안 역시 보장하여야 한다.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이 끝내 좌절되었던 과오를 오늘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6월 3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국회는 오늘 반드시 개헌안을 가결하여야 한다.

국회는 지방선거 동시개헌안 즉각 가결하라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라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철회하고 개헌 표결에 동참하라

2026. 5. 7.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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