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책 제안: 바로가기]
- 일시 : 2025. 6. 5.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프로그램
- 사회 : 전세이라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발언
-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기후정책,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 이헌석 비상행동 정치위원회 위원/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시급히 수립돼야 할 기후정책 제안.
- 권우현 비상행동 운영위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시민사회와 당사자 목소리를 담을수 있는 새로운 기후거버넌스 구축 필요.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은숙(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 김석(민주노총 기후특위)
**비상행동 정책제안서 대통령실 전달은 시민수석실 인선 완료 후 별도 전달 예정입니다.
광장의 토대위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후시민들의 요구가 높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새정부 출범즈음인 6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환경의날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정의정책을 새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광장시민들이 함께 하는 협치를 이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기후 의제는 성장의 동력으로만 포장되고 기후 대응의 시급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국정과제 최우선에 두고, 사회대개혁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경제성장전략으로 AI,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강조하고고 5대 강국 비전에서는 경제성장 수단으로 에너지고속도록 건설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기후대응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재난 대책에 대한 것,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일자리나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심각해진 생태문제, 노후 핵발전소 대책, 식량위기로 인한 안보문제 등은 성장기조에 가려 또 ‘나중에’로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싶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헌석 비상행동 정치위원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성장중심의 토건·개발주의를 넘어 정의롭고 함께 돌보는 사회 – 즉 기후정의·생태·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단지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회대개혁 요구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설정,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비전의 확립, 이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계획 철회,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등 전국 각지의 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기후재난시 작업 중단, 지역별/세대별 폭염, 혹한 대책 등의 기후위기 방재, 피해구제, 돌봄 확대에 대한 방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우현 비상행동 운영위원은 “이제 기후정치의 시간,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사회의 전환을 만드는 정치를 해야만 할 때”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기후정치를 위해 시민사회와 최일선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적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수준의 거버넌스가 아닌,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 대전환을 함께 상상하고, 각자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전해주고 경청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계엄과 내란 이후 우리가 세워야 하는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협치를 강조했다. 권 운영위원은 특히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 노골적으로 편향적이고 파괴적으로 구성·운영되었고 기후위기로 인해 직접적인 삶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산업계와 원전 업계, 전문가들 위주로만 구성되었다”고 꼬집고 “이러한 거버넌스에서 2035 NDC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050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를 맡겨둘 수 없다. 당면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견실한 거버넌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새 정부는 기후정의·생태·돌봄 사회를 국정 우선 과제로, 광장의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난 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는 지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빛이 이룬 결과다. 우리는 윤석열의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말하며 광장을 지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그 광장을 채웠다. 새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안고,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기후 대응 퇴행을 바로잡을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혹한과 폭염, 폭우와 가뭄, 뜨거워지는 지구와 그로 인해 삶을 위협받는 수많은 우리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대한 전환과 기후불평등을 해결할 정의로운 정책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또한 광장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 기후정의·생태·돌봄 사회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지구 온도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세계기상기구의 발표도 이제는 놀랍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서 기후 의제는 성장의 동력으로만 포장되고 기후 대응의 시급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작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로드맵이나 탈핵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비전은 사라지고,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같은 반생태적이고 정치적인 공약만 남았다. 게다가 그 속에 내재된 기후 불평등과 당사자들의 외침은 배제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국정과제 최우선에 두고, 사회대개혁 요구를 받아안아야 한다. 선거 기간 중 회피했던 탈핵 의제를 분명히 하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2일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처럼 석탄발전 폐쇄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촘촘히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송전망이 아닌 촘촘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송전망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 대응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과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기후 대응에 맞춰 조정하고 규제하는 역할은, 지구생태한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친원전·친산업 중심의 인사들로만 구성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실질적인 기후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정이다. 기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던 시민사회, 기후 대응 과정에서 삶의 변화를 직면할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전환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고 점점 강력해지는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정의는 구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기후 대응 시계를 되돌리고, 평등과 정의, 민주주의로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정의 사회로의 전환을 국정 우선 과제로 바로 세우고, 광장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전환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생태적 한계를 무시한 경제 성장이 아닌 기후정의·생태·돌봄 사회 실현으로 모든 생명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후정치다.
2025.6.5.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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