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개최(8/28)

927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

8월 28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선포식에는 기후부정의와 싸우는 청년, 노동자, 농민, 시민 등 약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참여 이유를 밝혔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을 멈추고 기후정의를 위한 전면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슬로건을 채택하였으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및 사회공공성 강화,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먹거리 기본권 수립,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대 요구와 세부 요구를 제시했다.

선포식은 927 기후정의행진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로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이 올해 행진의 의미와 개요를 발언했다. 황인철 집행위원장은 “기후대중행동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정부나 국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향해 싸웠던 빛의 광장 정신을 이으려고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넘어선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향한 광장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참가단의 신혜슬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혜슬 씨는 최근 구미시 건설 현장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폭염 사망을 언급하며, “일용직 물류센터 노동과 열악한 주거 환경은 사실 많은 청년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자 기후위기의 단면”임을 지적했다. 이어 “청년은 기후위기를 직면한 당사자이자 기후정의 실천의 주체”임을 밝히며, “올해 행진이 수많은 광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기후정의에 반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공항 사업에 반대하는 가덕도신공항 반대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도 발언을 이어갔다.  김현욱 집행위원은 “신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기후정의에 반하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하며, “가덕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는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에 맞서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방식에 분명히 ‘아니오’라고 외치기 위해 행진에 참여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의 이태성 집행위원장도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태성 위원장은 “발전노동자들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노동을 거부하고, 새로운 희망인 공공재생에너지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며, “노동자도, 지역주민도, 우리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공공재생에너지 실현을 위해 기후정의행진에서 싸우겠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민을 대표해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정영이 회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영이 회장은 “아무리 알탕갈탕 온 정성을 다해 농사 지어도 극한폭우와 폭염, 가뭄으로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논밭에 농민들은 골병과 속병을 앓고 있다”라며, “기후재난으로 생산권도, 먹거리 접근권도 무너지는 세상은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주권을 실현해 농민에게는 먹거리 생산권을, 소비자에게는 먹거리 접근권을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마지막 발언에서는 927 기후정의행진의 민정희 조직팀장이 “올해는 서울 이외에도 대구, 대전, 부산, 안동, 제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호소했다.참가자 발언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으며,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정연실(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명숙(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 성원기(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윤진(한살림 환경활동회의 의장) 등이 함께 낭독에 참여했다. 선포식 후에는 서울 시내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포스터 공동행동’도 같이 진행되었다.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은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며, “향후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동네 거점공간’ 마련, ▲대중교통시설의 포스터 행동, ▲주요 요구안과 연계된 사전행동 조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927 기후정의행진 선포 기자회견 프로그램

• 8월 28일(목) 오전 10시
• 광화문 광장 북측(세종대왕 동상 뒤)
• 사회: 은혜(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발언 
  • 927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개요 : 황인철(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1) : 해슬(청년학생참가단)
  •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2) : 김현욱(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3) : 이태성(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4) : 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927 기후정의행진 계획과 참여 호소 : 민정희(927 기후정의행진 조직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 정연실(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홍지욱(민주노총 부위원장), 명숙(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활동가), 성원기(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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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기후정의행진 6대 요구]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2025년 하반기까지 UN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며, 기후헌법소원 판결을 반영해 2026년 초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7.6%에 불과해, 2030년 40% 감축 목표조차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입각해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만큼의 온실가스감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핵 정책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탈핵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대선에서 2040년 탈석탄을 공약했지만,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 분야에 대자본과 해외기업이 진출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민영화와 에너지 주권 상실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햇빛과 바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와 여야 모두는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반도체 특별법 역시 대기업 특혜를 담은 채 계속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서울 전체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대구시 전체에 맞먹는 물을 소모한다.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업일 뿐이다. 사회·생태적 규제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산업 육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부산 가덕도, 제주 성산, 전북 새만금 등지에서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은 탄소 배출 증가와 생태계 훼손으로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신공항, 4대강,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등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올해 3월, 사상 최악의 산불이 전국을 덮쳐 3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7월 중순의 폭우로도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기후재난으로 백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죽었고, 야생동물의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불평등의 경로를 따라 확산된다. 농산어촌, 물류창고,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노동자들, 쪽방 등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이들과 비인간 동물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권·주거권·건강권·이동권·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비인간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는 모두에게 안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다.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하라

올봄, 전문가조차 처음 목격하는 산불과 한여름 시간당 100mm 폭우는 농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농업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농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후재해 대응 지원과 함께 농업 보호·육성을 위한 직불금 강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친환경 논농업 50% 달성, 화학비료와 농약 50% 감축 등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먹거리 기본법을 통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보장하고 국가·지자체 먹거리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농민과 시민이 함께할 때만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하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며 수많은 생명이 학살당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로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6만여명에  달한다. 전쟁과 군비 증가는 기후위기 심화를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 배출량의 5.5%에 달한다. 미국과 NATO가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2%에서 5%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배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방위산업을 세계 4위 규모로 성장시키고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무기 수출은 다른 국가와 생명에 대한 가해이며, 신공항 건설은 군사 지배 확대와도 연결된다.

전쟁과 군비 확충은 인류의 비극을 키우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반전과 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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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

1. 국제적 책임과 지역간, 세대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하라(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

2. 기후정의에 입각한 개헌 실시하고, 기후헌법 소원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전면개정하고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마련하라

3.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개발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4.  일방적인 송전탑, 양수발전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속한 탈석탄 탈화석연료 계획 수립하라 

5. 임박한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하라 

6.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라 

7. 에너지와 자원을 과소비하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일방적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특별법 추진 중단하고, 지역간 정의와 노동권, 사회·생태적 한계를 고려한 규제와 산업정책을 마련하라 

8. 신공항과 4대강 사업,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댐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철회하라 

9. 당사자가 참여하는 기후재난 대책 마련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 보장하라 

10. 기후위기 속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과 소수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보장하고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11.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집단학살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석유공사의 가자 가스전 사업, 방위산업 육성, 무기 수출을 전면 중단하라 

12.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하고 일회용품 등의 대량 생산과 폐기 시스템을 멈추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를 강화하라 

13. 친환경농업 면적 30% 달성, 실효성 있는 농민 지원(농업 재해보험 개선, 직불금 예산 증액, 기본소득 실현 등),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라 

14. 공장식 축산업을 포함해, 자본과 인간의 유흥을 위해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고 수탈하는 생명 착취 산업 시스템을 종식하라 

15. 철도, 지하철, 버스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교통과 보행권, 자전거탈 권리 확대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16. 입시경쟁 교육을 폐지하고 생태 전환 교육을 강화하며, 기후정의와 공공성에 기반하여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의 대전환에 착수하라 

17. 배출 책임과 기후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라 

18.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기후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 피해국과 민중에 대한 생태부채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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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

올 여름도 역대급 폭염과 폭우를 겪었다. 6월에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7월에는 폭우로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다. 지난 3월에는 최악의 산불로 30여 분이 목숨을 잃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의 전환이 지체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일터와 삶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다. 가축과 비인간 동물들,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다. 기후부정의와 불평등, 희생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후정의를 위해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다.

우리는 9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인다. 기후정의행진은 내란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광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광장은 정권 교체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의 공간이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퇴진 광장의 연장선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끝내고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기후정의행진은 파괴적 이윤추구와 성장체제를 비판하는 세계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흐름과 함께한다.

927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기후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시민들을 조직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으나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앞세우며 경제성장 위주의 국정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윤과 성장 중심에서 생명과 평등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의 운동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할 것이다.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하라. 올 하반기에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과 기후정의에 부합하게 크게 높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 둘째,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이재명 정부는 탈핵과 조속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한다.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햇빛과 바람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AI 산업 육성을 재검토하고, 신공항·국립공원 케이블카·신규댐 등 생태계 파괴 사업을 중단하며, 4대강 재자연화를 실시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엄청난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는 산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태계 훼손, 경제성 부족으로 타당성이 없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위기 속에서 비인간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기후재난은 불평등의 선을 타고 취약한 사람들과 생명을 위협한다.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라.

다섯째,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민권리와 생태친환경농업 전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기후위기의 제일 앞에 서있는 농민과 농업을 지켜야 한다. 식량주권과 먹거리기본권으로 농민과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여섯째, 전쟁과 학살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명을 넘었다. 전쟁과 군비확충은 인류의 비극을 확대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기후정의를 위해서는 반전과 군축이 필수적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위한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후정의행진으로 광장을 잇고자 한다. 9월 27일 다시 광장에 서자.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기후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함께 외치고 행동하자.

8월 28일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