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세월호참사 2025-04-30 8347

[2025대선] 정책방향25.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정의로운 전환과 인권·평등·안전 실현
✨정책방향21.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정책방향22.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방향23.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방향24. 인권과 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정책방향25.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책방향24. 재난·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

현황과 문제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사회적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 2023년 7월 수해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모두 필요한 예방조치들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매번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일도 없을 것임. 게다가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이나 재해구호법 등은 한계가 분명함.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발생 3년차가 되었지만, 진상조사 개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지난해에서야 특별법이 통과해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뒤늦게 출범했으나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아직까지 진상조사 개시 결정도 하지 못한 상황임.

정책추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