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10)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추경호 새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또 다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여덟 명의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수십차례 면담, 간담회 요청 호소에도 외면해왔습니다. 6개월마다 입법 보완을 약속했던 특별법 개정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했으며 ‘수조원의 혈세 낭비’,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탓에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바로 서민 중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정영욱님은 “먼저 돌아가신 미추홀구 희생자에 이어 이번의 대구 희생자 분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였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강민석님은 “대구 희생자 분은 마지막까지 살고 싶었다고 절규했다”며 “이번 희생은 정부와 여당의 외면으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은 “새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돌아가신 희생자 분은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정작 대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부족한 수준”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에 원내대표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뒤 이후 활동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5월 13일(월) 오전 11시, 대구에서는 희생자 추모와 임대인 강력 처벌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5월 14일(화) 저녁 8시, 서울역(12번 출구)에서는 희생자 추모 행진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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