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맞아 오늘(2/22) 광화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세입자 100여명이 참가한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주택세입자 발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발언 대회는 윤석열 정부가 방치한 전세사기와 주거 불평등 타파를 염원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의 사전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희생된 세입자들은 한국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며 죽음으로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알려진 희생자만 여덟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끝나지 않은 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란수괴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없는 사회를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발언 대회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없는 세상, 세입자가 만든다!> 영상 상영, 분필로 구호를 적는 주거권 요구 퍼포먼스, 가수 연영석 님의 공연,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세입자·시민의 자유발언,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발언 및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및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개혁특위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집 걱정 뻥 뚫어 공론장>(3/1(토), 12시, 향린교회)을 소개하고 사회대개혁 과제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주거권 보장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주택을 소유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머물 권리, 모두의 주거권을 이야기하고 연대의 마음을 모아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발언대회 개요
- 제목 :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 세입자 발언대회
- 일시 :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묵념
- 여는 발언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영상 상영
- 전세사기 피해자/주택 세입자/시민 자유발언
- 공연(가수 연영석)
- 주거권 요구 퍼포먼스
주요 발언
여는 발언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는 전세사기로 인해 한 청년이 삶을 포기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 재난이 되버린 전세사기는 이후로도 수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느끼는 끝없는 자책과 자괴감으로 인한 좌절. 억울함.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것입니다. 어제의 암흑을 걸어 내일의 삶을 열어갈것입니다. 더이상 좌절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제정되고 개정도 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는 지금도 발생되기에 5월이면 만료되는 특별법을 연장하고 허울뿐인 예방책을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임차인의 지위를 높이고 안전한 금액에서만 거래되도록 제도의 개혁과 엄중한 처벌로 사기의 고리를 끊을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목소리를 높이고 감독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저만이 아닌 여러분과 가족의 안전한 주거권리를 위하여 느리더라도 꾸준히 한발씩 나아갑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1 : 이하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경기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현재 경기도 전세사기대책위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하은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500명 넘는 임차인에게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준 임대업자 정씨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20대 내내 생활비를 벌며 어렵게 살면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었고, 30대가 되어 마지막으로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전세사기의 덫이었습니다. 저는 내 집 마련은커녕, 억대의 빚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대출을 장려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며 전세 시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제 임대인이었던 정씨는 수백억 원의 부채를 안고 대출을 받아 집을 지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지금 그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인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언제 쫓겨날지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새로운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 연장과 실질적인 주거 및 금융 지원 대책, 가해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희생되신분들에게 깊은 애도의씀 전하며, 지금 이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같은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국전세사기대책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2 : 최지수, 전세지옥 저자
안녕하세요? 사기공화국 국민 최지수입니다. 저는 한 달 차이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되기 전 경매가 완료되어 전세금 중 1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죄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 위에서 210일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시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울렁이는 바다 위에서 지문이 닳도록 일을 하는데 사기를 친 공인중개사는 그 순간에도 활발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인도양을 항해 중이던 배의 갑판에 나와 밤하늘을 보는데 그곳에는 은하수가 있었습니다. 별의 소리가 들려올 만큼 하늘이 찬란히 빛났어요. 그 광경을 보고도 일말의 희망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절망적인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엉엉 울며 그냥 검은 바다에 빠져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판결 트렌드를 보면 10억에 1년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의느님의느님 하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을 의사라 흔히 알고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은 다름아닌 사기꾼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의 1위 범죄는 절도인데 대한사기공화국만 1위 범죄가 사기라고 합니다. 매년 30만건 이상의 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수백억 단위의 큰 사기를 쳐도 최대 형량이 겨우 15년인 사기공화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3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사기 범죄의 최대 징역을 무기징역으로 늘리는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통해 지금 전세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고, 사기꾼들이 제대로 처벌받으며, 제가 겪은 비린내 나는 고통을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3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서울 잠실 쪽에 거주하고 있고, 2022년 2월에 전세사기 인지한지는 꼭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국회 토론회가 끝나고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여덟번째가 되었을 때 무너져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문을 두드려도 잡아주는 손길이 없어 쓸쓸하게 삶을 포기하거나, 살아보려 애쓰면서 투잡 쓰리잡 하다가 과로사하는 비극 앞에 평정을 유지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생전 한번도 보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있고, 밥만 잘 먹는게, 남겨진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피해자를 대표해 정말 죽어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해야할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습니까?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재개발 재건축에만 목매고 있는거 아닙니까? 국가의 정책실패와 임대인, 금융권의 탐욕이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까? 전세사기 대란으로 수만명의 세입자가 주거난민이 되어도 구제대책 찔끔 제공하고, 할 일 다했다고 하는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피해자들이 계속 희생되니까 반쪽짜리 특별법 만들어두고 할 것 다했다고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나마 특별법 기한도 올해 5월로 종료되는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사태에 우리 이슈는 묻혀버렸습니다. 우리 피해자를 우롱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충 수습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 물러나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의지도, 더 이상 이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권 지금 당장 내려오십시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없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4 : 박순남, 전세사기·깡통전세 인천 미추홀구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박순남이라고 합니다. 벌써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의 2주기가 돌아옵니다. 어찌 이리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요즘엔 시간의 덧없음을 느낍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희생자분들도 우리도 일상의 삶을 조금은 평온하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틀전 저희 2차 기소사건의 1심선고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로는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남씨일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죄 무죄, 공인중개사법 무죄, 사기 무죄로 공범 30명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석열도 국민의 힘도 외면한 전세사기피해자들. 이젠 사법부마저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범들에게 더 많은 사기를 칠 수 있는 판을 열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얼마나 더 절규해야 할까요. 피해자인 우리가 얼마나 더 증거를 모아 사기임을 입증해내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인 우리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까요… 이 나라는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 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다시 가해자의 제대로된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지만 더이상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절망이 아닌 희망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길을 내고 걸을 것입니다. 그 길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저도 광장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발언 5 : 강다영,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강다영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중소기업청년 대출을 받아 채웠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보금자리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해버렸고, 저는 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살 집을 구했을 뿐입니다. 집은 제게 오늘을 위로하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중했던 보금자리는 무거운 빚이 되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저만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가 벌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사회초년생, 정보 취약 계층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하고 개정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라! 전세사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공인중개사 책임을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께 요청합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을 지켜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는 3월 첫째 주, 저와 같은 임대인 부부의 건물에서 피해를 본 4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함께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는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과 함께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감사합니다!
세입자 발언 1 : 이주연, 20대 청년
안녕하세요,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저는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대학원생 이자 취준생 청년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로 괴로워한지는 2년이 다되어가는데요, 저와 함께 누구보다 같이 괴로워하시는 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누구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딸이 전세사기를 당했는데도 자신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싶어하십니다. 물론 무자본 갭투자는 아니지만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 편히 살 공간이어야 하는 집이 어느순간부터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상식에 맞나요?
사실 우리가 부동산 공화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자본 갭투자가 당연한 투자방식으로 여겨지던 때에, 상식이 그러한 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의 돈이 있었다면, 과연 저희 엄마가, 우리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1%도 없었을까요?
상식은 다수가 신뢰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이야기보다 위에 있으면서… 소수의 분노할 권리마저 박탈합니다. 지금, 사법의 권력은 가해자의 편입니다. 화낼 정당성조차 앗아가는 인천 전세사기 판결문을 보십시오. 마음의 권력또한 가해자의 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를 참으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할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까지 뿌리 뽑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전세사기 피해경험이 단순히 피해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상식을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정희진 선생님의 “분노는 개인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 권력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사회는, 언론은, 우리의 분노를 들으십시오! 간단한 구호외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말해주세요.
입법부는, 사법부는, 정치계는, 우리의 분노를 들어라! 우리의 분노가, 미래를 바꾼다! 투쟁!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전세사기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 발언 2 : 졔졔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온지 1년이 조금 안 된 세입자 졔졔입니다. 일을 해보니까 직주근접이 너무 중요해서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었고, 비싼 역세권 청년주택이 즐비했습니다. 결국 전세대출이 되는 민간임대를 몇 개월동안 발품을 팔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목적물을 기준으로한 전세대출은 가능한 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법증축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안 됩니다. ’안정적인 집‘ 이런 기본 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임대에서 민간임대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전세사기가 판을 쳤고 임대인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재계약 기간에는 피가 말립니다. 세입자에게만 너무 불리한 시장입니다. 저희 같은 청년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집을 구해 현재는 은평구의 구축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천장엔 물이 새고 겨울에 우풍이 붑니다. 2층인데 결로도 심해 곰팡이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가끔 아무리 구축이라지만 사람 살라고 만든 집일까 생각도 합니다. 당연히 아니겠지요. 우리 빌라엔 빈 집이 많습니다. 모두 거주용이 아닌 투자용인 것입니다.
곳곳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이 어디든 가까운 곳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다운 집, 제 급여로 부담 가능한 집, 하자가 있다면 마땅히 보수 가능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부동산에 매몰되어 투기를 일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가 사는 은평구의 혁신파크, 그리고 용산에 있는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 두 명은 용산에 삽니다. 월세와 이자를 합쳐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사회초년생입니다.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이 없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내고 있는데 우리의 땅인 공공부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민생을 해치고 있습니다. 분노의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집을 지켜냅시다!
시민사회 발언 : 지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활동가
우리들, 세입자들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개발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시 밖으로 쫓아내고 온갖 개발을 강행하며 결국 무엇이 이룩되었습니까? 높은 땅값 높은 집값 사이에 세입자들의 집 걱정 주거불안이 우리의 속을 꽉 막히게 합니다.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리던 역대 정부, 이들이 켜켜히 쌓아오렸던 집값들, 그러다 결국 한순간 무너져버리면, 그 피해는 모두 누구의 몫입니까?
우린 이미 압니다. 이미 겪었습니다. 내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와 비슷하거나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 집 걱정 덜어주겠다며 온갖 대출 정책으로 현혹하더니, 그 대출 받았다가 전세사기 당한 이후에 정부는 입 싹 닫고, 은행은 우리를 추궁하고, 법원은 우리를 살던 집에서 내쫓고, 경찰은 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지옥을, 결국 세입자들 우리가 다 떠안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 겨우 전세사기 피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공적 자원을 대거 투입해서 민간 사업자들 배불려준 청년안심주택에서, 또 보증금 미반환이 벌어집니다. 세입자의 삶이란 게 이토록 임대인 입맛대로 좌지우지 뒤흔들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걸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지옥이 세입자들 한 명 한 명에게는 내란과 다름없고 계엄과 다름없지 않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죽음으로 탄원한 그 길 위에 남아, 하루하루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옥을, 기꺼이 바꾸겠다고 외치는 정치인 하나 없는, 이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 속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라고해서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집과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재불안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 존재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존재불안을 느끼게 하는 이 사회를 바꿉시다.
기필코, 집문서 하나 없어도 땅문서 하나 없어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자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내 이름 석자로 도장 쾅쾅 찍은 집문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 내서 집 사라 빚 내서 세들어 살라 부추기던 대한민국의 정치가 문제라고,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외칩시다. 전세사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문서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불안의 이유가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함께 외칩시다. 집은 권리라고 함께 외칩시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고 함께 외칩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