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분야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분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서영교·박주민· 민병덕·문진석·염태영·김남근·김현정·박정현·김승원·모경종은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2/27)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차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연석회의 좌장은 서종균 (전)주택관리공단 사장이 맡았고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이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대표해 피해자 요구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구체적으로 법률과 정책 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실질적인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 5월말 종료되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할 것, △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 △ 외국인 피해자, 특별법 개정 전 경매종료된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LH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보장 절차 개선, △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 등기 일반화, △소액임차인 제도, 바지임대인 문제 등 보증금 보호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 등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한 소관 기관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박진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후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되지 않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현장에서도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석 LH 매입임대사업처 전세피해지원단 차장은 “현재도 경매차익을 피해주택 거주 주거비로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양도 철회 관련, 제3자인 낙찰자의 소송 문제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오늘 제안된 소액임차인, 바지임대인 방지, 개인 파산 회생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이송이 금융위 금융정책국 사무관은 “오늘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검토사항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이현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팀장은 “피해 구제만큼 예방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24년 1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낮추면서 사고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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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개요

• 제목: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분야
•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오후 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박주민·김승원·문진석·민병덕·김남근·김현정·박정현·이상식·염태영
• 진행순서
  • 좌장 :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 패널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 박진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 권지웅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 김영석 LH 매입임대사업처 전세피해지원단 차장
    • 이경화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이송이 금융위 금융정책국 사무관 
    • 이현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