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 7만 호, 매입형 7.15만 호 총 15조 원 예산 요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0026년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반지하 폭우 참사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줄어든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건설형 임대주택 7만 호, 매입형 임대주택 7.15만 호(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0.75만 호, 든든전세 1.4만 호 포함)에 필요한 약 15조 원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매년 건설형 3.5만 호, 매입형 3.5만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설형(‘22~’24년)은 연 평균 2.9만 호, 매입형(‘22~24년)은 2.6만 호 공급하는데 그쳤습니다. 2024년에는 건설형 4.4만 호, 매입형 4.7만 호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히 건설형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5.6만 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과 과거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내년 건설형 7만 호, 매입형 7.15만 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안을 계산했습니다. 매입형 7.15만 호 중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0.75만 호)과 든든전세(1.4만 호)를 제외하면, 신규 매입형 임대주택은 5만 호입니다. 또 전세형은 민간임대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4.2조 원(7만 호), 매입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10.4조 원(7.15만 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융자·출자 예산 0.32조 원(0.36만 호) 총 15조 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필요합니다.(아래 표1 참조). 이는 2025년 예산안 7.3조 원 대비 7.6조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표1> 2026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요구안 (단위 : 조 원)
| 구분 | ‘26년 예산요구안 | ‘25년 예산안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통합공공임대 | 융자 | 7만 호 | 1.95 | 3.9만 호 | 1.48 |
| 출자 | 2.27 | 1.64 | |||
| 소계 | 4.22 | 3.12 | |||
| 다가구매입임대 | 융자 | 7.15만 호 | 5.77 | 6.6만 호 | 3.04 |
| 출자 | 4.66 | 0.27 | |||
| 소계 | 10.43 | 3.31 | |||
| 국민임대 | 융자 | 0.14만 호 | 0.03 | 0.14만 호 | 0.19 |
| 출자 | 0.02 | 0.07 | |||
| 소계 | 0.05 | 0.26 | |||
| 행복주택 | 출자 | 0.14만 호 | 0.1 | 0.14만 호 | 0.13 |
| 융자 | 0.15 | 0.44 | |||
| 소계 | 0.25 | 0.57 | |||
| 영구임대 | 출자 | 0.08만 호 | 0.02 | 0.08만 호 | 0.04 |
| 합계 | 14.51만 호 | 14.97 | 10.86만 호 | 7.32 | |
**통합공공임대주택(융자·출자)지급율 : 매입(100%), 신규(10%), 2년차(25%), 착공(25%), 준공(30%)
***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 통합이 진행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에서 추산한 금액을 반영함
특히, 도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의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58,591호에서 47,402호로 11,189호(19%) 감소한 반면, 공공성이 낮은 분양전환 임대주택(8,175호)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1,878호)이 증가했습니다.
<표2> 3기 신도시(5곳) 주택 공급 계획 현황
| 구분 | 면적(㎡) | 호수(호) | ||||
| 최초(a) | 수정(b) | 증감(b-a) | 최초(a) | 수정(b) | 증감(b-a) | |
| 공공임대 | 1,710,546 | 1,697,927 | -12,619 | 58,591 | 47,402 | -11,189 |
| 분양전환공공임대 | 330,999 | 330,999 | 0 | 8,175 | 8,175 | |
| 공공분양 | 1,285,602 | 2,327,566 | 1,041,964 | 26,736 | 48,200 | 21,464 |
| (공공지원)민간임대 | 254,053 | 342,798 | 88,745 | 4,276 | 6,154 | 1,878 |
| 민간분양 | 3,614,666 | 2,635,201 | -979,465 | 62,438 | 48,560 | -13,878 |
| 합계 | 6,864,867 | 7,334,491 | 469,624 | 152,041 | 158,491 | 6,450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중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전체 운용액이 95.4조 원 인데, 융자 및 출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0.4조 원(31.9%)에 불과한 반면 차입금 상환 등에는 44조 원(46.2%)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투입되지 않고, 투자유가증권 등에 투자되어 기금 자체를 늘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유가증권과 예탁금을 합한 규모가 2015년 약 57조 원에서 23년 약 68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출자금 약 39조 원과 주택청약저축 해지 등 유사 시 대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규모이며, 주택도시기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만큼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표3> 주택도시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2019~2023년) (단위 : 조 원)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조성 | 국민주택채권 | 14.3 | 15.1 | 15.4 | 18.7 | 18.8 | 14.4 | 13.4 |
| 청약저축 | 18.3 | 17.1 | 16.2 | 21.2 | 23.1 | 18.3 | 15.0 | |
| 융자금회수 | 10.2 | 9.5 | 11.3 | 14.9 | 14.2 | 11.3 | 11.9 | |
| 복권기금전입금 | 0.6 | 0.6 | 0.6 | 0.6 | 0.6 | 0.5 | 0.5 | |
| 이자수입 등 | 9.8 | 15.2 | 15.2 | 14.5 | 19.5 | 17.9 | 22.8 | |
| 전기이월자금 | 13.3 | 11.9 | 15.9 | 30.5 | 40.7 | 45.4 | 31.9 | |
| 계 | 66.5 | 69.3 | 74.6 | 100.3 | 116.9 | 108 | 95.4 | |
| 운용 | 출융자사업 | 23.6 | 25.7 | 28.7 | 28.8 | 33.4 | 31.8 | 30.5 |
| 임대주택지원 | 7.7 | 13.1 | 15.6 | 15.0 | 18.9 | 19.1 | 13.6 | |
| 분양주택지원 | 0.5 | 0.3 | 0.2 | 0.1 | 0.6 | 0.2 | 0.6 | |
| 수요자지원 | 12.7 | 8.8 | 9.4 | 9.9 | 10.3 | 8.5 | 13.3 | |
| 위탁수수료 등 기타 | 2.7 | 3.1 | 2.9 | 2.8 | 2.8 | 3.4 | 4.0 | |
| 도시재생 | 0.05 | 0.3 | 0.6 | 0.8 | 0.8 | 0.6 | 0.9 | |
| 차입금상환 등 | 30.1 | 34.8 | 33.5 | 38.3 | 36.1 | 49.2 | 44.1 | |
| 지급준비자금 | 12.9 | 8.9 | 12.3 | 33.2 | 47.4 | 27 | 20.9 | |
| 계 | 66.5 | 69.3 | 74.69 | 100.3 | 116.9 | 108 | 95.4 | |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편성된 장기공공임대 예산 10.9조 원 중 6.4조 원(58.7%)만 집행되었으며, 국민임대주택 출자예산 집행률은 25.7%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민생 안정을 강조한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공급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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