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검토 등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매물은 증가했지만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전월세 매물은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와 전월세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금융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음.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 마련을 포함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물량과 사업 추진 근거가 부족하고 실현가능성도 낮으며, 지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음.
특히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함. 따라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차법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세부 과제
1) 공급·세제·금융·복지·세입자보호 등을 포괄한 <주거복지로드맵> 마련
- 정부가 하반기 발표를 예고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상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재정계획, 전월세 안정·임차인 보호, 주거급여 확대 등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 특히, 분양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사다리’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공공임대 재고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함.
2)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 민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및 지방 정부의 임대차 관리행정 실질화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과세 기반 확충, 임차인 주거권 보호 향상을 꾀하고 있음. 우리도 ① 1채 이상 등록, ② 주택 정보(물리적) 등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제출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임대차 행정의 실질화
-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 (등록임대제도) 6년 단기임대 폐지,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 부여
- (금융) 임대사업자 종합 신용평가 제도 마련 및 공공 가이드라인 마련
3)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 확대
-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하기로 했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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