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91
| 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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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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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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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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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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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손해배상 소송 변론지원
이지은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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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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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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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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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 689 |
[진정서]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이지은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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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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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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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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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
| 688 |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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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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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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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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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
| 687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관련 위법·부당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박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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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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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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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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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
| 686 |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김봄빛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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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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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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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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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
| 685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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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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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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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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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
| 684 |
참여연대 · 뉴스타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관련 간접강제신청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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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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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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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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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
| 683 |
참여연대 · 뉴스타파 · 정보공개센터,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관련 대통령비서실 직무유기 등 고소 · 고발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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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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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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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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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
| 682 |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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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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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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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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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
| 681 |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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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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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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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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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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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울트라콜 폐지’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상생협의 촉구 농성 총력전 선포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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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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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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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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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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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불법견인’ ‘독직폭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고소
최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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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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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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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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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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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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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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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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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
| 677 |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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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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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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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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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