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3-09-26 관련 보도자료 ‘국회를 시민 품으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논평]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첨부파일:국회앞집회금지-헌법소원청구서.hwp국회앞집회금지-헌법소원청구서.pdf결정문_2013헌바322등병합_집회_및_시위에_관한_법률.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