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 이동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3-04-16 공익법센터 최종승소 보도자료첨부파일:소장-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130408.hwp소장-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130408.pdf2013가합517759_t.pdf2014나2020811_t.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태 관련 감사청구 [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