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취지

2025년 12월 15일,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을 상대로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일체 목록조차 비공개 결정한 것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검이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행한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08. 28. 선고 2025두33990). 이 승소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여전히 수많은 비공개 내규를 ‘그림자 규범’처럼 운영하며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비공개 예규로 초법적 수사를 이어온 사례를 통해 ‘제2, 제3의 초법적 수사 근거’를 막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 검찰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대검의 비공개 예규·훈령 등 내규 목록 및 그 기본정보(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분류,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결정(9/26)하고, 이의신청 마저 최종 기각(11/4)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내규 존재 여부와 기본 현황조차 국민이 알 수 없게 하는 대검의 위법한 태도를 바로잡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내규 목록과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관리번호 등 기본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목록 존재 여부와 기본 현황조차 국민이 알 수 없는 현실은, 국민이 규범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통제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끔 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내규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소송 경과

[1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43

- 2025. 12. 15.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2026.04.29. 참여연대,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43)

- 2026.05.20. 피고(검찰총장), 항소

▣ 붙임자료1. 소송제기 기자브리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2. 1심 승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3. 1심 승소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