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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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559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pspdweb2022 | 2019.01.31 | 추천 0 | 조회 1253
2019.01.31
558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pspdweb2022 | 2019.01.09 | 추천 0 | 조회 1930
2019.01.09
557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4조의2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18.12.04 | 추천 0 | 조회 1464
2018.12.04
556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pspdweb2022 | 2018.11.22 | 추천 0 | 조회 1778
2018.11.22
555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pspdweb2022 | 2018.11.20 | 추천 0 | 조회 1997
2018.11.20
554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11.05 | 추천 0 | 조회 1440
2018.11.05
553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pspdweb2022 | 2018.11.01 | 추천 0 | 조회 1883
2018.11.01
552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18.10.31 | 추천 0 | 조회 622
2018.10.31
551
[진정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이영아 | 2018.10.15 | 추천 0 | 조회 122
2018.10.15
550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18.10.01 | 추천 0 | 조회 1221
2018.10.01
549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pspdweb2022 | 2018.09.12 | 추천 0 | 조회 774
2018.09.12
548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09.07 | 추천 0 | 조회 2059
2018.09.07
547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08.23 | 추천 0 | 조회 1403
2018.08.23
546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pspdweb2022 | 2018.08.22 | 추천 0 | 조회 2383
2018.08.22
545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pspdweb2022 | 2018.08.20 | 추천 0 | 조회 1518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