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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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679
‘트랙터 불법견인’ ‘독직폭행’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고소
최보민 | 2025.03.26 | 추천 0 | 조회 352
2025.03.26
678
윤석열 석방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
김태일 | 2025.03.09 | 추천 0 | 조회 381
2025.03.09
677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김태일 | 2025.03.06 | 추천 0 | 조회 458
2025.03.06
676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
최보민 | 2025.01.07 | 추천 0 | 조회 797
2025.01.07
675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 고발
최보민 | 2025.01.03 | 추천 0 | 조회 471
2025.01.03
674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가담자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 고발
이지원 | 2024.12.26 | 추천 0 | 조회 1617
2024.12.26
673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
최보민 | 2024.12.05 | 추천 2 | 조회 749
2024.12.05
672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장동엽 | 2024.12.02 | 추천 0 | 조회 356
2024.12.02
671
[고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 관련 위법사항 고발
장동엽 | 2024.10.22 | 추천 0 | 조회 437
2024.10.22
670
[헌법소원] 연계정보 국민식별 강제 정보통신망법 23조의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이지은jieun | 2024.10.16 | 추천 2 | 조회 545
2024.10.16
669
[고발] 참여연대 · 호루라기재단,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아라 | 2024.10.02 | 추천 0 | 조회 383
2024.10.02
668
이용자에게만 불리한 알리·테무 이용약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이연주 | 2024.09.02 | 추천 0 | 조회 386
2024.09.02
667
타사배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이연주 | 2024.07.23 | 추천 0 | 조회 784
2024.07.23
666
티켓 가격 거품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연주 | 2024.07.04 | 추천 0 | 조회 316
2024.07.04
665
영화 티켓 1만 5천원, 관객과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
이연주 | 2024.06.26 | 추천 0 | 조회 363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