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664
쿠팡플레이 끼워주고 요금 두 배 내라는 쿠팡, 너무한거 아닌가요
이연주 | 2024.06.19 | 추천 0 | 조회 656
2024.06.19
663
‘23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한 국토부 공익감사청구
박희원 | 2024.05.22 | 추천 0 | 조회 615
2024.05.22
662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 및 집회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박희원 | 2024.05.12 | 추천 0 | 조회 1271
2024.05.12
661
[고발]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고발한다
이지원 | 2024.05.09 | 추천 0 | 조회 370
2024.05.09
660
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 관련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김윤진 | 2024.04.23 | 추천 0 | 조회 484
2024.04.23
659
윤석열 대통령 22대 총선 개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이선미 | 2024.03.21 | 추천 0 | 조회 1922
2024.03.21
658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김윤진 | 2024.02.15 | 추천 0 | 조회 319
2024.02.15
657
학교법인 일광학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발
조아라 | 2024.01.17 | 추천 0 | 조회 395
2024.01.17
656
검찰 특활비 불법 폐기 고발
오유진 | 2024.01.16 | 추천 0 | 조회 697
2024.01.16
655
참여연대, ‘직접 관련성’ 대검 예규 정보공개소송
최보민 | 2024.01.02 | 추천 0 | 조회 858
2024.01.02
654
[부패신고]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등 위반 신고 (재신고 포함)
조아라 | 2023.12.19 | 추천 0 | 조회 1166
2023.12.19
653
카카오 선물하기 숨은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박효주 | 2023.11.22 | 추천 0 | 조회 838
2023.11.22
652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박효주 | 2023.11.15 | 추천 0 | 조회 865
2023.11.15
651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최보민 | 2023.10.24 | 추천 0 | 조회 872
2023.10.24
650
금융위, 금감원,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와 가계부채 조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신동화 | 2023.09.26 | 추천 0 | 조회 1065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