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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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649
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09.12 | 추천 1 | 조회 781
2023.09.12
648
쿠팡CLS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09.11 | 추천 0 | 조회 965
2023.09.11
647
‘공공택지 벌떼입찰, 아들 회사 몰아주기’ 호반건설 총수일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김윤진 | 2023.08.29 | 추천 1 | 조회 580
2023.08.29
646
CJ, CJ CGV의 총수익스왑(TRS)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신고
신동화 | 2023.08.24 | 추천 0 | 조회 1300
2023.08.24
645
불량 상수도관 납품 관련 공공기관 감사청구
박효주 | 2023.08.22 | 추천 0 | 조회 735
2023.08.22
644
[고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단 외압 등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장동엽 | 2023.07.06 | 추천 0 | 조회 772
2023.07.06
643
[헌법소원] 국민 청원 무기한 계류하는 국회법 제125조 제6항 헌법소원
오유진 | 2023.06.19 | 추천 0 | 조회 562
2023.06.19
642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최재혁 | 2023.06.16 | 추천 0 | 조회 620
2023.06.16
641
[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최재혁 | 2023.06.01 | 추천 0 | 조회 633
2023.06.01
640
태광그룹 골프회원권 관련 사익편취 의혹 조사요청
김은정 | 2023.05.08 | 추천 0 | 조회 187
2023.05.08
639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장동엽 | 2023.05.03 | 추천 0 | 조회 618
2023.05.03
63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김은정 | 2023.03.29 | 추천 0 | 조회 206
2023.03.29
637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박효주 | 2023.02.13 | 추천 0 | 조회 454
2023.02.13
636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장동엽 | 2023.02.02 | 추천 0 | 조회 545
2023.02.02
635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박효주 | 2023.01.12 | 추천 0 | 조회 1117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