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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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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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79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pspdweb2022 \| 1999.06.29 \| 추천 0 \| 조회 1803	1999.06.29
78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pspdweb2022 \| 1999.06.29 \| 추천 0 \| 조회 1760	1999.06.29
77	정주영 등의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9.06.09 \| 추천 0 \| 조회 1462	1999.06.09
76	대우 주주대표소송 pspdweb2022 \| 1999.05.31 \| 추천 0 \| 조회 1553	1999.05.31
75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pspdweb2022 \| 1999.05.19 \| 추천 0 \| 조회 1877	1999.05.19
74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9.05.12 \| 추천 0 \| 조회 1803	1999.05.12
73	국세청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9.04.15 \| 추천 0 \| 조회 1636	1999.04.15
72	서울시의 판공비(업부추진비,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9.04.08 \| 추천 0 \| 조회 1485	1999.04.08
71	경찰의 불법체포관련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9.03.31 \| 추천 1 \| 조회 2706	1999.03.31
70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pspdweb2022 \| 1999.02.11 \| 추천 0 \| 조회 2308	1999.02.11
69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pspdweb2022 \| 1999.02.10 \| 추천 0 \| 조회 1665	1999.02.10
68	학습지 구몬수학의 가짜회원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pspdweb2022 \| 1999.02.04 \| 추천 0 \| 조회 2032	1999.02.04
67	학습지 재능교육의 보증금부당공제관련 보증금반환소송 pspdweb2022 \| 1999.02.04 \| 추천 0 \| 조회 1754	1999.02.04
66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9.01.15 \| 추천 0 \| 조회 1910	1999.01.15
65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8.12.22 \| 추천 0 \| 조회 1782	199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