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 참여연대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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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4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pspdweb2022 \| 1994.10.22 \| 추천 0 \| 조회 1121	1994.10.22
3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pspdweb2022 \| 1994.10.14 \| 추천 0 \| 조회 1269	1994.10.14
2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pspdweb2022 \| 1994.09.17 \| 추천 0 \| 조회 1102	1994.09.1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pspdweb2022 \| 1994.09.17 \| 추천 0 \| 조회 1061	199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