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619
국감넷, 개인정보위에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pspdweb2022 | 2022.01.26 | 추천 0 | 조회 672
2022.01.26
618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pspdweb2022 | 2021.11.10 | 추천 0 | 조회 43773
2021.11.10
617
키오스크 시각장애인 접근권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소송
pspdweb2022 | 2021.10.14 | 추천 0 | 조회 6557
2021.10.14
616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1.09.29 | 추천 0 | 조회 6034
2021.09.29
615
[헌법소원]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9.17 | 추천 0 | 조회 3252
2021.09.17
614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pspdweb2022 | 2021.09.01 | 추천 0 | 조회 883
2021.09.01
613
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김윤진 | 2021.08.24 | 추천 0 | 조회 198
2021.08.24
612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관련자 이부진 등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pspdweb2022 | 2021.07.13 | 추천 0 | 조회 10441
2021.07.13
611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6.22 | 추천 0 | 조회 1863
2021.06.22
610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1.05.04 | 추천 0 | 조회 24893
2021.05.04
609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pspdweb2022 | 2021.03.09 | 추천 0 | 조회 3463
2021.03.09
608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박효주 | 2021.03.02 | 추천 0 | 조회 364
2021.03.02
607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1.03.02 | 추천 0 | 조회 4844
2021.03.02
606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pspdweb2022 | 2021.02.18 | 추천 0 | 조회 2527
2021.02.18
605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2.17 | 추천 0 | 조회 4210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