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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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1
번호 제목 작성일
601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pspdweb2022 | 2021.01.11 | 추천 0 | 조회 2143
2021.01.11
600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pspdweb2022 | 2021.01.05 | 추천 0 | 조회 2386
2021.01.05
599
질병정보 가명처리 후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토록 한 신용정보법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11.02 | 추천 0 | 조회 1978
2020.11.02
598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11.02 | 추천 0 | 조회 2335
2020.11.02
597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10.28 | 추천 0 | 조회 994
2020.10.28
596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pspdweb2022 | 2020.10.23 | 추천 0 | 조회 3026
2020.10.23
595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pspdweb2022 | 2020.10.15 | 추천 0 | 조회 1174
2020.10.15
594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20.10.15 | 추천 0 | 조회 1258
2020.10.15
593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pspdweb2022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593
2020.09.10
592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pspdweb2022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680
2020.09.10
591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08.19 | 추천 0 | 조회 1142
2020.08.19
590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07.29 | 추천 0 | 조회 2517
2020.07.29
589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pspdweb2022 | 2020.07.02 | 추천 0 | 조회 3636
2020.07.02
588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pspdweb2022 | 2020.06.30 | 추천 0 | 조회 2408
2020.06.30
587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pspdweb2022 | 2020.06.11 | 추천 0 | 조회 2410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