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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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589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pspdweb2022 | 2020.07.02 | 추천 0 | 조회 3775
2020.07.02
588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pspdweb2022 | 2020.06.30 | 추천 0 | 조회 2553
2020.06.30
587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pspdweb2022 | 2020.06.11 | 추천 0 | 조회 2566
2020.06.11
586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2722
2020.06.08
585
[헌법소원]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 2호 열람대상-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pspdweb2022 | 2020.06.04 | 추천 0 | 조회 2558
2020.06.04
584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pspdweb2022 | 2020.04.09 | 추천 0 | 조회 6329
2020.04.09
583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20.04.07 | 추천 0 | 조회 2046
2020.04.07
582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03.21 | 추천 0 | 조회 2316
2020.03.21
581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pspdweb2022 | 2020.03.18 | 추천 0 | 조회 2149
2020.03.18
580
국민의 생명안전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2, 제14조 8호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0.03.09 | 추천 0 | 조회 384
2020.03.09
579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01.30 | 추천 0 | 조회 1917
2020.01.30
578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01.17 | 추천 0 | 조회 3208
2020.01.17
577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pspdweb2022 | 2019.12.12 | 추천 0 | 조회 3120
2019.12.12
576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pspdweb2022 | 2019.12.11 | 추천 0 | 조회 3269
2019.12.11
575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9.11.26 | 추천 0 | 조회 1503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