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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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4
번호 제목 작성일
574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pspdweb2022 | 2019.10.24 | 추천 0 | 조회 2095
2019.10.24
573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국정원법, 국가보안법 위반 고소 · 고발
pspdweb2022 | 2019.10.07 | 추천 0 | 조회 2077
2019.10.07
572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pspdweb2022 | 2019.09.17 | 추천 0 | 조회 1980
2019.09.17
571
F-X사업 감사 결과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2019.09.17 | 추천 0 | 조회 2815
2019.09.17
570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pspdweb2022 | 2019.09.05 | 추천 0 | 조회 3079
2019.09.05
569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pspdweb2022 | 2019.08.14 | 추천 0 | 조회 5552
2019.08.14
568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9.07.04 | 추천 0 | 조회 2494
2019.07.04
567
[진정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pspdweb2022 | 2019.06.17 | 추천 0 | 조회 765
2019.06.17
566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pspdweb2022 | 2019.06.10 | 추천 0 | 조회 4391
2019.06.10
565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9.06.10 | 추천 0 | 조회 2235
2019.06.10
564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pspdweb2022 | 2019.05.21 | 추천 0 | 조회 2827
2019.05.21
563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pspdweb2022 | 2019.05.21 | 추천 0 | 조회 1842
2019.05.21
562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pspdweb2022 | 2019.04.30 | 추천 0 | 조회 1776
2019.04.30
561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
pspdweb2022 | 2019.04.15 | 추천 0 | 조회 1638
2019.04.15
560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2007
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