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당론으로 결정하라

금투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혁방안으로 도입

서민·중산층 대변한다며 ‘민생’보다 1% ‘부자감세’가 우선?

원칙없이 눈치보며 금투세 유예하면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9/24) 오전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당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최종 당론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중산층 진입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즉,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강령에 전면 배치된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를 ‘셀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로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결정한다면 그야말로 안면몰수 정당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민주당에 금투세 시행을 즉각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지난 국회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변명으로는 볼품없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했던 민주당이지 않나.

자본시장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놓고 자본시장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이익 보호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이제껏 손놓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금투세는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다행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시장 선진화에 국회에 관심이 쏠린 시기이다. 변명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금투세 시행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함께 추진할 때이다.

금투세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는다는 주장은 더욱 터무니 없다.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은 금융,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인가. 금투세 유예로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은 개인투자자 주식 총액의 53.1%를 보유한 상위 1% 고자산가이지, 서민·중산층이 아니다.

더욱이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부자감세’가 아닌 자본이득과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조해 작금의 반복된 세수결손에 책임이 적지 않은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으로 재원을 확충하기는커녕 이미 한차례 유예한 금투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금투세 논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과 본질을 흩뜨리는 정치권의 ‘말바꾸기’와 거듭된 유예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당이 또 다시 유예를 결정할 경우 주식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국회의 합의는 무력화될 것이다. 그리고 2년, 또는 3년 후 또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뿐이다. 근로·사업·이자소득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투자종목별 수익,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금융세제를 개편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는 분명 유예나 폐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불과 2년 전에 했던 약속, 그리고 수십년 간 지켜왔던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라. 바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만이 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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