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격 상승을 ‘세금 인상’으로 왜곡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
어제(4/16)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 추계액은 8조 7803억 원으로 작년 추계액 7조 6132억 원보다 약 1조 1671억 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세금 폭탄 현실화”라는 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실 입장을 함께 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나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공시가격 발표 당시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보유세 폭등’,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세부담 증가는 세율 인상이나 제도 변화의 결과가 아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4년 연속 69%로 유지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의 변동도 없다. 되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시세반영률은 80.9%까지 올라야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이를 미뤄 비판받은 바 있다. 제도적으로는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조치가 이어진 셈이다.
세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분명하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 상승이 과세에 반영된 결과이지 정부가 세금을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흐리고 세부담 증가의 원인을 왜곡한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까지도 부당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보유세의 기본 원리와 공정한 과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왜곡될 수 있다. 보유세는 자산가치에 연동되는 세금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이를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불필요한 논의만 불러올 뿐이다.
언론과 정치권이 짚어야 할 지점은 세부담 증가 자체가 아니라 자산가치가 과세에 얼마나 공정하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이다. 현재의 공시가격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유형·가격대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과세 형평은 계속해서 훼손될 것이다. 하반기 세법 개정 논의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과세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흐리는 보도와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세부담 증가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시장 변화와 제도 운용을 구분하는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참여연대는 왜곡된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과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언론과 정치권이 무책임을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