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정의 2026-08-07 1163

숫자로 보는 2026 세제개편안

왜 “변죽만 울렸다”고 할까요?

종부세를 ‘주택 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으로 바꾼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시가 약 20억 원까지 올리고 공제를 확대한 결과,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1주택 비과세 기준

공시가 12억 → 14억

시가 약 20억 원 아파트까지 종부세가 사라집니다.

역전 현상

234만 < 302만

시가 30억 거주 1주택의 종부세(234만 원)가 시가 20억 조정지역 2주택(302만 원)보다 적습니다.

시가 40억 거주 1주택

734만 → 147만

거주+고령 공제 최대 80% 적용 시 실제 부담액입니다.

종부세 개편 시뮬레이션 (세액공제 적용 전)

주택가격(시가)을 선택하면 보유 유형별 종부세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립니다. 점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탭하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표시하려면 스크립트 실행이 필요합니다.
아래 상세 데이터 표에서 동일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범례를 누르면 해당 유형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괄호 분수는 거주주택공시가격/총주택공시가격 예시입니다.

💡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시가 30억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시가 20억 조정지역 2주택자(약 302만 원)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같은 30억 원이라도 조정지역 2주택자는 약 898만 원으로 3.8배 차이가 납니다.

선택한 가격대의 상세 데이터 표 보기 (단위: 원)

시가 30억 원 ·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 (단위: 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1주택 (거주)	2,764,200	2,344,900	2,344,900
1주택 (비거주)	2,764,200	5,819,100	5,819,100
비조정지역 2주택 (2/3)	4,206,000	7,335,767	7,335,767
조정지역 2주택 (2/3)	4,024,200	7,335,767	8,983,733
3주택 (1/2)	4,206,000	8,094,100	9,850,400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1 기본공제와 거주공제는 현행 유지 또는 축소 — 실거주가 고가주택 감세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양도세 중과 유예 반복 중단 — “버티면 감세된다”는 신호는 조세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3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는 효과 검증부터 — 대규모 세제지원에는 고용 유지·성과공유 등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4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1,000억 원) 재검토 — 제도의 공익성과 효과를 원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표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적용 전 금액입니다. 2026년은 60세 이상·보유기간 고려 시 최대 80%까지 공제되어 실제 부담액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거주기간 최대 50% + 연령별 20~40% 공제(합계 최대 80%). 2027·2028년은 보유공제를 단계적으로 거주공제로 전환하며, 세액공제 한도는 2027년 800만 원, 2028년 600만 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및 문답자료에 기초해 가격대별 공시가율을 적용하되, 시가 20억 원 이하는 69%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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