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립된 시민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선민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은 현행 고독사 예방·관리 법체계를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 고립사 대응까지 포괄하는 법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3년 주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제도 도입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 및 거점의 설치·운영 기반 마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고립위험자 발굴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 등입니다.
공청회에서는 공동주최 단체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 : 원포인트 제언」에 이어 송인주 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스스로랩 대표의 기조발제와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6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선민, 건강돌봄시민행동, 나눔과나눔, (재)돌봄과미래,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안무서운회사, 일하는 시민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방문간호사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 포럼
- 주관 :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선민 국회의원
- 발제 : 송인주 前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스스로랩 대표
- 토론
- 김윤민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 이원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돌봄과 미래 학술위원회 위원장
- 조지혜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하지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주)제도와사람 연구위원
- 서일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