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의 글]

개성없는 종합선물세트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조교수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일부는 의례 대선과 관련된 것들일 만큼 사회의 촉각이 대선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선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각 후보들 간의 흠내기식 공방을 다루는데 집중되어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공약대결을 다룬 기사를 접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이는 곧 우리의 선거 풍토가 고무신과 국밥 한 그릇으로부터는 나름 벗어났으나 여전히 공약이 선거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후보마다의 선거공약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대안들을 쓸어 담아 놓은 종합선물세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이유는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 다수의 정책들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도나 진실 되게 사회문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으며 또 해결책을 고심 했는가 의심스럽게 한다.

 선거공약에는 사회문제의 해석과 해결책에 대한 각 후보마다의 시각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A사에서 만들어낸 종합선물세트 속의 내용물이 B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선거공약 또한 후보의 색깔을 용기있고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유권자의 비위 맞추기식 선언들로 너나 내나 별반 구별되지 않는다. 표심 잡기가 우선이다 보니 자칫 표심에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들의 색은 교묘히 감추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진실성과 용기가 요구된다.

 이번 호에서는 기초보장,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아동·가족, 노인, 장애인, 재정인프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평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의료 공공성 확충을 위한 5대 의제 발표, 건강보험 정책심사위원회 활동, 성매매 3주년, 전문복지사 도입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월간 <복지동향> 2007년 12월호(제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