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 김종해(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노후소득 : 김종건(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정책위원,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기초보장 : 남기철(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 : 이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여성아동가족정책 : 윤홍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노인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장애인 : 남찬섭(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재정 전달체계 : 이태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꽃동네현도복지대 사회복지학과)
1. 평가 방법에 대해
2007년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87년 체제 20년, IMF 이후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실업, 빈곤, 노후소득보장 등 산업사회에서의 사회문제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근로빈곤의 발생, 비정규직의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은 미래의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선거에, 각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은 선거 이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꼭 당선자의 공약이 아니라도 뒤이은 총선으로 인해 국회의 논의를 통하여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과 후보의 공약들은 다음 정권에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공약과 정책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연대에서는 경제, 조세재정, 노동, 서민금융 주거 교육 등 민생, 반부패 투명성, 통일외교안보와 사회복지분야에 해당하는 정책질의를 하였고, 각 후보 진영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사회보험개혁, 아동, 가족, 보건의료, 복지재정과 인프라의 분야별로 질의하였으며, 각 후보별로 기존에 발표했던 공약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추가 질의를 하였다. 각 분야별 공동 질의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말에 시행했던 ‘사회복지인 서베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평가방식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각 후보의 공약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분야별 점수와 주요 공약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하였다(답변서 종합표 별첨). 평가근거자료는 질의에 대한 답변, 후보 대선캠프 및 당 사이트에 공개된 공약 자료, 2007대선시민연대가 공식 요청해서 수집한 후보별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1월 22일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 공약은 부분적으로 추가 반영하였다. 다만 이회창 후보는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21일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으며, 11월 22일 현재까지 공식으로 발표한 공약 중에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없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각 분야별로 공약은 구체성(공약의 완성도), 타당성, 시련 가능성, 지향성, 일관성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다(아래 <표 1>표 참조).
2. 각 분야별 평가 결과 종합
1) 기초보장 분야
<표 > 기초보장 분야 평가 결과
이명박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많은 내용이 슬로건으로만 제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급여 등에 대해서도 현 참여정부의 제도개선 방향과 어떤 차이점이나 문제인식 차이가 있는지의 구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특이한 것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예산구조 취약성 등은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악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편이며, 재원 등
계획의 부적절성은 기초보장 관련 공약 내에서 모순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초기에 기초보장과 관련한 공약이 없다가 최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기초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재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부분적으로 있으며 인프라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일부 나타나고 있다. 단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건에서는 기존에 주장되었던 바들을 제목만 나열하여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의 시급성 인식은 나타나고 있으나 공약내용은 다소 추상적이면서 수사에 비해 구체성은 다소 결여되고 있다. 기초보장에 대해 현금중심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의 시급성이나 기초보장을 위한 재원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그간 민노당이 빈곤분제와 관련하여 주장했던 입장성이 잘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보장 영역 자체에 대한 공약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성은 다소 빈약하다.
이인제 후보는 기초보장과 관련한 공약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 바 없이 질의서에 대한 수동적 응답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질의서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문응답과 공약에 나타나는 전반적 입장과 모순성도 나타난다.
2) 노후소득보장 분야
<표 > 노후소득보장 분야 평가 결과
이명박 후보는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쟁점에 관해서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제를 기초연금제와 동일시하여 다양한 해석이 내려질 소지를 안고 있다. 예컨대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 조정’은 현 기초노령연금제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 기초노령연금제의 비보편성(현 노인의 60% 적용)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또한 기금운용지배구조를 경제부처의 헤게모니에 두기 위한 정부개편안을 찬성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책임의 강화하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보편주의를 추구한다는 공약은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국가책임은 제한적이다.
정동영 후보는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참여정부와 같이 하고 있다. 현 기초노령연금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내용은 갖추지 있지 못하다. 다른 후보에 비해 재정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참여정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같이 정부안을 수용하고 있는데,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재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이명박 후보와 차이가 없다.
문국현 후보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일반론 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소득대체율 40% 로의 연금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짐작해 볼 때, 정동영 후보에 비해서 보편주의 지향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노선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금운용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의 공약은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에 가장 충실한 공약이다. 기초노령연금제와 개정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실질화와 연금급여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연기금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계획이 조세개혁과 병행 또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인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실시와 더불어 폐지되는 경로연금지급액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최근 동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은 보편적 기초연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노후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책임에 의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보건의료 분야
<표 > 보건의료, 건강보험 분야 평가 결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대상 집단 설정에서는 후보마다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이명박 후보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맞춤형, 예방형 보건의료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책의 큰 방향성만이 제시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 평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취약계층’과 ‘맞춤형’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으로 판단할 때, 보편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선별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건강 양극화와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관련 공약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는 부족하다.
문국현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률 85% 달성과 전국민주치의제도, 응급의료체계와 병상 수급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편주의와 국가 책임성에 대한 지향성은 드러내고 있으나, 각 정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권영길 후보는 가장 일관된 보건의료․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의 준비 수
준과 구체성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이인제 후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와 민간보험제도로 이원화하겠다는 정책은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이다.
4) 여성․아동․가족 분야
<표 > 여성․아동․가족 정책 분야 평가 결과
이명박 후보는 보육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으나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주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감세와 함께 복지확대를 확언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보편주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책임은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는 모두 민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 한국 보육의 핵심적 장애가 과도한 민간부분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보육인고용지원금과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 등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공적보육의 확대와 모순된다. 공적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계층적 차이를 강화시키고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 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행복한 가족을 슬로건으로 아동가족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으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0-5세 무상교육 등)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의 역할을 직접 강화한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며, 바우처 확대를 중심 사업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시장 중심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만 방과후 보육, 유치원교사에 대한 지원, 무상교육, 소외지역 국공립시설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일부 국가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재원 부분에서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미흡하며,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문국현 후보는 슬로건과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특히 재원부분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 아동보육의 문제를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등 기존 시민사회부문에서 제기되는 논의를 상당부분 수렴하고 있으며, 여성․아동․가족정책과제들을 배타적 영역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다른 사회정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가책임, 보편주의, 사회양극화를 지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구체적 비전은 부족한 편이다.
권영길 후보는 아동가족정책과 관련해 보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보편주의 내에서의 질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양육과 관련된 휴가의 확대를 고려하는 등 노동시장과 아동양육과제와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진전된 고민이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편주의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양극화를 지양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아동가족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공약간에도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종합하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 근거해 형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5) 노인분야
<표 > 노인 분야 평가 결과
이명박 후보는 건강, 치매, 요양, 고용, 주거 등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노인문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요양보험의 경우 전문인력의 배치 등 담당인력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달체계나 인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며, 특히 노인복지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절감비용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비현실이고 소극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고용 확대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노년기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 자유주의적 발상으로 판단된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건강, 요양, 고용, 고령친화산업, 교육, 문화센터 확대 등을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현재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나 우선순위 배정이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정책수단의 실현 가능성은 정책에 따라 편차가 심해 일부정책은 전달체계와 인력 등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으나 일부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무엇보다도 소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없으며, 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소극적 역할에 제한되어 있다.
이인제 후보는 치매·중풍의 간병과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 구강건강지원 등 공약이 노인의 의료 또는 요양·부양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확대하고 있으나 공약이 노인복지의 일부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영역에 대한 국가책임 의식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각 공약에 대한 실태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책적 대안 또는 정책수단조차 제시되지 않아 전반적인 정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길 후보는 노인요양, 고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공약이 노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의 타당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각 공약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추계와 재정충당 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최일선의 담당전달체계와 정책시행 연도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어 공약의 실현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60%가 국공립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과 국가책임에 대한 지향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국현 후보는 선진국형 실버벨트 구축을 유일한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밝히고 있어, 현 노인문제에 대한 통찰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됨, 특히 실버벨트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평가가 불가능하다.
<표 > 장애인 분야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분야에 관련된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누락된 내용이 많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이나 정보접근권, 시설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반적으로 정동영 후보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면 장애인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지극히 저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에서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은 현행 장애수당의 적용대상을 차상위층 장애인에서 약간 확대한 것이며, 급여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장애인 의료예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장애인 고용문제나 의료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보접근권, 장애인보조기구, 금융서비스 이용 문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권, 여성장애인 문제,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관련된 내용이 공약으로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예산의 증액을 별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내용이며, 또한, 장애인고용, 의료, 서비스, 보육‧교육, 여성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권에 관한 공약이 없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문국현 후보 장애인 관련 내용으로 ①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및 직업재활시설 확대, ② 기초장애연금법 도입,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 ④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배려의 네 가지를 중점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정책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비교적 잘 적시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 가지 중점정책영역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동권이나 주거권, 정보접근권,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장애인교육권,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권영길 후보의 공약에는 주로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성폭력 근절과 무상의료 부분에 흩어져 포함되어 있으나, 답변서에는 다른 후보의 공약에서 누락된 내용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명시한 점은 돋보이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공약이 일관된 틀에 따라 편성되어 있어 정합성과 논리성에서 가장 우수하며, 공약제시의 근거가 되는 문제파악에서도 가장 심도있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후보 역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기존 제도와 관계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복지재정에 있어서 정동영 후보는 GDP 대비 14.5%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마련 방안으로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부담율의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성장의 대가와 정부예산 10% 절약 등으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문국현 후보는 목표치를 정확히 제시하지는 않지만 건설비리 절약 25조원,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비리척결에 따른 지하경제 축소 등으로 인한 과세기반의 확충을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GDP 대비 20%를 목표로 제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유세 및 사회복지세 도입을 재원확보 방안으로 제시하여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재원조달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복지발전에 매우 주요한 기반이 될 복지서비스전달체계 또는 복지인프라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직접적 확충보다는 공공성 민간조직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관련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 역시 국공립시설의 직접적 확대보다는 전달체계 전반에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동의하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체계의 내실화를 약속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의 3만명 수준 증원을 내세운 점이 돋보인다. 권영길 후보는 민간중심의 전달체계 확충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고, 복지노동자로서의 처우와 권리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민간기업과 부유층의 사회복지공헌도 제고라는 표현을 통해 복지의 민간부문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지부문에서 매년 30만명 일자리창출이란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은 의심스러워 보인다.
<표 > 복지재정 및 전달체계 분야 평가 결과
3. 공약 평가 종합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 관련 공약들을 보았을 때 후보 간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권영길 후보를 제외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각 후보들이 정책 공약 준비가 2002년 대선에 비해 많이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장 먼저 후보로 확정된 이명박 후보도 공약의 수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동영 후보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책임에 의한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일관성에서 친복지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후보는 공약은 다양하지만 보편주의적 복지보다는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복지정책과 선별주의적 복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현가능성과 일관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국현 후보는 일정한 한계안에서 비교적 보편주의적 성향과 함께 실현가능성, 일관성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분야별, 대상별로 누락된 분야가 많이 나타났으며 구체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따라 가장 보편주의적인 친복지성향을 보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인제 후보는 선별주의적인 복지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약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누락된 내용도 많아서 평가가 불가능한 분야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와 정책선거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약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아젠다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상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이 다른 대선과 다른 점이 바로 이점이다. 어떻게 보면 공약에 대한 검증과 비교가 더욱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일 수도 있다.
[별첨 1] 공약 평가결과 종합표
[별첨 2] 대선후보 답변 결과 종합표
월간 <복지동향> 2007년 12월호(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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