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금), 22일(월) 오전 8:00, 용산 대통령실 앞
2025.09.19., 2025.09.22. 오전 8시, 용산 대통령실 앞. 공익신고자 보호 및 류희림 처벌 촉구 1인시위 (사진=참여연대)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 내부 직원 김준희 씨, 지경규 씨, 탁동삼 씨 등의 공익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월 29일 공익신고자 3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반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자인 방심위 직원 3인은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위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8월 26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류희림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로 인한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직원 3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 취지를 몰각한 결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심위 공익신고자들과 연대하며, 19일(금)과 22일(월) 오전 8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2일 서울양천경찰서의 류희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5. 09. 19(금), 22일(월) 오전 8:00, 용산 대통령실 앞
- 1인시위 참가자
- 19일(금) : 이은미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김태일 간사
- 22일(월) : 이은미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 조아라 간사
- 문의 : 김태일 간사(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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